유언집행자 완전 정리 | 지정·선임 절차·권한·의무 2026

 

유언집행자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지정·선임·권한·의무·결격사유·분쟁예방 2026

① 2026 최신 기준

유언집행자 완전 정리
지정·선임 절차·권한·의무·분쟁예방까지

민법 제1093조~제1106조 기준 | 가정법원 선임 청구 가이드 | 2026년 6월 기준

민법제1093조 근거

3개결격 사유

5단계선임 절차

가정법원선임 청구

☰ 목차

1. 유언집행자란? — 역할과 법적 근거
2. 유언집행자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3. 유언집행자 선임 절차 5단계
4.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의무
5. 유언집행자 없을 때 대처법과 분쟁 예방
6. 자주 묻는 질문 FAQ 5

1

유언집행자란? — 역할과 법적 근거

유언집행자는 유언자(遺言者)의 사망 후 유언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상속재산 관리, 채무 변제, 유증(遺贈) 이행 등 유언에 담긴 의사를 실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유언집행자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93조입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직접 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서 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합니다 민법 제1094조.

유언집행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예상되어 중립적인 집행자가 필요할 때, 둘째, 유증(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이 포함된 유언을 이행할 때, 셋째, 재산 규모가 크거나 복잡해 전문가의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달리, 유언집행자 선임은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 이행을 돕는 제도입니다.

ⓘ 유증(遺贈)이란?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수유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특정 재산을 지정하는 '특정유증'과 재산의 일정 비율을 주는 '포괄유증'이 있습니다. 유증이 포함된 유언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수유자에게 재산을 인도해야 하므로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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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유언집행자는 자연인(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회사나 법무법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
결격 사유 ①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인 자	민법 제1097조
결격 사유 ②	피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민법 제1097조
결격 사유 ③	피한정후견인 —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민법 제1097조
적극 자격	성년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 상속인도 집행자가 될 수 있음	민법 제1093조

결격자가 유언에서 집행자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은 무효가 되고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다른 집행자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상속 관련 서류 정리와 함께 집행자 선임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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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선임 절차 5단계

유언집행자가 법원을 통해 선임되는 경우의 5단계 절차를 설명합니다. 유언에서 이미 집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원 선임 없이 지정된 자가 바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유언장 확인

유언 내용 확인 후 집행자 지정 여부 파악

2

청구인 자격 확인

상속인·수유자 등 이해관계인 자격 확인

3

가정법원 청구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심판 청구

4

법원 심판

법원 심사 후 적합한 자를 집행자로 결정

5

임무 개시

재산목록 작성 후 유언 이행 시작

법원 선임 청구 시에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유언공정증서 또는 유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액 심판 기준이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언 검인 절차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필 유언서는 법원의 검인(檢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검인 없이 집행하면 유언 자체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의무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 대해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103조.

구분	내용
재산목록 작성	취임 후 지체 없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 민법 제1101조
재산 관리	유언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 보유
유증 이행	수유자에게 유증 재산 인도, 등기 이전 등 이행 의무
보고 의무	상속인이 청구하면 집행 경과와 결과를 보고해야 함 민법 제1105조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함 (민법 제681조 준용)

유언집행자는 수임인으로서 위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1102조. 따라서 유언 집행 중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는 유류분 청구 절차와 함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5

유언집행자 없을 때 대처법과 분쟁 예방

유언에서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집행자가 사망·결격·사퇴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상속인이 공동으로 유언을 집행하거나 법원에 새 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집행자가 될 때 주의사항 유언에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98조. 하지만 상속인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중립적인 제3자를 집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유언집행자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유언 작성 단계에서 집행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와 보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집행자 해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법원 청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계산 방법도 함께 알아두면 유언집행 후 상속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의무처럼 부동산 관련 신고 의무나 근로 관련 법률 문제도 상속 절차와 병행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반적인 법률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유언집행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언 내용이 복잡하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예상되면 집행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에서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4조.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민법 제1097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자입니다. 이들이 유언에서 집행자로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은 무효이고, 법원에 다른 사람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01조. 유언 내용 외의 처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지고, 해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유언에 보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규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보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2조. 전문가(변호사·법무사)를 집행자로 지정할 때는 보수를 유언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해관계인(상속인·수유자 등)은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6조. 해임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해임 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새 집행자를 선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변호사·법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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