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9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응 인포그래픽 — 공개요건·신용제재·이의신청 절차 2026 2026 최신 기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응하는 방법 신용제재·불이익 확인부터 이의신청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제43조의2 기준 | 고용노동부 명단공개심의위원회 절차 | 2026년 기준 3천만원↑ 공개 기준 체불액 3년 신용정보 제공 기간 3개월↑ 사전 소명 기간 2회↑ 체불 횟수 요건 ☰ 목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명단공개 대상 요건 — 기준금액·횟수 명단공개 절차 5단계 신용제재 및 정부지원 제한 내용 이의신청·소명 방법 명단공개 확인하는 방법 체불임금 실제로 받는 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 1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의 이름과 체불액을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신고 해 체불이 확정되더라도 사업주가 곧바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정부는 명단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공개는 단순한 망신주기가 아니라 신용정보 제공과 정부지원 제한 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2 명단공개 대상 요건 — 기준금액·횟수 임금채권보장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요건 기준 체불 횟수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2회 이상 체불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 확정 방법 진정·고소 등을 통해 체불사실이 공적으로 확인 된 경우 제외 대상 회생·파산절차 중이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부 제외...

  직장폐쇄 락아웃 대응 인포그래픽 — 요건·정당성판단·근로자권리 2026 ①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직장폐쇄(락아웃) 대응하는 방법 완전 정리 요건·정당성 판단·근로자 권리 20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준 | 방어적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 | 2026년 8월 기준 사후 쟁의행위 개시 후에만 가능 신고 행정관청·노동위원회 정당성 임금 지급 여부 좌우 ☰ 목차 직장폐쇄란 — 방어적 수단의 한계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 기준 직장폐쇄 시 임금 지급 여부 근로자 대응 절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1 직장폐쇄란 — 방어적 수단의 한계 직장폐쇄(락아웃)는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맞서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대항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이 먼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대항·방어 목적으로 허용되며, 사용자가 선제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쟁의행위 자체의 절차를 이해하려면 노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도 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직장폐쇄 정당성 판단 기준 판단 요소 정당성 인정 방향 개시 시점 노조 쟁의행위 개시 이후여야 정당 목적 방어적 대항 목적이어야 하며, 쟁의행위 무력화 목적이면 부정 신고 절차 행정관청·노동위원회 신고 이행 여부 균형성 노조의 쟁의행위 강도와 균형을 이루는지 정당성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되므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와 ...

  주52시간제 위반 신고 인포그래픽 — 연장근로한도·계산법·처벌기준 2026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주52시간제 위반 신고하는 방법 연장근로 한도 계산법·처벌기준 2026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110조 기준 |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와 계산법 완전 정리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12시간 합의 연장 한도 2년 이하 징역형 상한 목차 주52시간제란? 위반 여부 계산법 신고 절차 체크리스트 처벌 기준 특례업종·적용유예 사업장 신고 후 처리 절차 자주 묻는 질문 1 주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주52시간 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이 한도를 넘겨 일을 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못 받은 경우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방법 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위반 여부 계산법 구분 계산 방법 기본 산정 단위 1주(휴일 포함 7일) 동안의 총 실근로시간 합산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까지만 합의로 추가 가능(52시간이 상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단위기간 평균으로 계산하되 특정 주 최대 연장한도 별도 적용 휴게시간 실근로시간에서 제외 — 근로시간 계산 시 휴게시간은 빼야 함 출퇴근 기록(카드 태그, 사내 시스템 로그 등)을 주 단위로 합산해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12시간을 넘는 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

  퇴직금 미지급 신고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진정서 작성·체불금품확인원·소송절차 2026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진정서 작성·체불금품확인원·소송절차 20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44조 기준 | 고용노동부 진정·대지급금 신청 안내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기한 연 20% 지연이자율 3년 이하 징역형 처벌 상한 목차 퇴직금이란? 미지급 시 문제 퇴직금 지급기한과 위반 시 처벌 신고 절차 5단계 신고 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소액체당금(대지급금) 활용법 자주 묻는 질문 1 퇴직금이란? 미지급 시 문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로, 퇴직금 계산 방법 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미루면 임금체불 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다른 임금 관련 위반이 함께 있었다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과 위반 시 처벌 구분 내용 법정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당사자 합의 시 지급기일 연장 가능 지연이자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 연 20%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법 제44조 처벌 성격 반의사불벌죄(근로자 처벌불원 시 불처벌) 3 신고 절차 5단계 1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급여명세·퇴직일 확인 2 진정서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거부 대응 인포그래픽 — 계속고용제도·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2026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정년퇴직 후 재고용 거부 대응하는 방법 고령자고용법·계속고용제도·구제절차 2026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2 기준 | 계속고용제도 노력의무와 실전 대응 절차 안내 60세↑ 법정 정년 노력의무 계속고용제도 성격 취업규칙 재고용 요건 확인 필수 목차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란? — 계속고용제도 개념 재고용 거부가 문제되는 경우 재고용 임금 비교표 재고용 거부 대응 체크리스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손해배상 청구 실업급여와의 관계 기업 규모별 계속고용 의무 차이 자주 묻는 질문 1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란? — 계속고용제도 개념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2는 정년을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계속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 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2 .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노력의무여서 회사가 재고용을 거부한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검토되는 임금피크제 대응 방법 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2 재고용 거부가 문제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는 일정 요건 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자가 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했다면, 그 거부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준하는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는 방법 에서 다루는 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인포그래픽 — 전속성 요건·적용제외신청·보험료 2026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전속성 요건·적용제외신청·보험료 20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기준 |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 안내 | 2026년 기준 27종 적용 직종 1/2씩 보험료 분담 폐지 전속성 요건 목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적용 대상 직종 전속성 요건 폐지 — 무엇이 달라졌나 산재보험 가입 절차 5단계 적용제외신청과 취소 방법 보험료 부담 기준과 계산 산재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체크리스트 — 가입 전 확인사항 자주 묻는 질문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적용 대상 직종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처럼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신의 노무를 제공해 소득을 얻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와 시행령이 정한 직종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법 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적용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모집인 등 시행령에 열거된 27개 직종입니다. 목록에 없는 신종 플랫폼 노동은 적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속성 요건 폐지 —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에는 하나의 사업에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배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거나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