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9

  이혼 퇴직연금 분할청구 인포그래픽 — IRP 대상범위·산정방법 2026 2026 최신 기준 이혼 시 퇴직연금(IRP) 분할청구하는 방법 대상범위·산정방법·절차 민법 제839조의2·대법원 2014므4964 기준 | 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 | 2026년 기준 2년 재산분할 제척기간 혼인기간 비례 산정 원칙 DB·DC·IRP 모두 대상 별도절차 국민연금분할과 구분 ☰ 목차 퇴직연금 분할청구란? 국민연금 분할연금과의 차이 대상 범위 — DB형·DC형·IRP 산정 방법 — 혼인기간 비례 청구 절차 판례와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1 퇴직연금 분할청구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의 대상에는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퇴직연금 적립금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혼인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형성된 퇴직연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분할연금과의 차이 구분 국민연금 분할연금 퇴직연금(IRP 등) 분할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 창구 국민연금공단 가정법원 재산분할심판 청구 시기 수급연령 도달 후 이혼과 동시 또는 2년 이내 이혼과 함께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도 별도로 준비해야 두 재산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3 대상 범위 — DB형·DC형·IRP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C형·IRP는 계좌에 실제 적립된 금액이 명확해 산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산정 방법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허용요건·판례·재판절차 2026 ①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예외적 허용 요건과 판례 2026 민법 제840조 기준 | 대법원 87므5·6 판례 | 2026년 8월 기준 원칙 유책배우자 청구 불허 예외 상대방도 파탄 의사 명백 위자료 유책배우자는 청구 불가 ☰ 목차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불가능한 이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시나리오로 살펴보는 판단 사례 재판상 이혼 6가지 사유와의 관계 유책배우자의 실무 전략 상대방(피청구인)의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1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불가능한 이유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자신이 혼인관계를 파탄시켜놓고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 . 이는 이혼 위자료 청구 에서 유책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오히려 소송을 주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대법원이 인정하는 예외 요건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7므5·6 등). 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부부 양쪽에 모두 잘못이 있어 어느 한쪽이 전적인 유책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배우자의 청구는 ...

  재혼가정 계자녀 상속권 인포그래픽 — 입양 여부별 상속권 비교·대안 2026 ①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재혼가정 계자녀 상속권 완전 정리 입양 없이는 상속권 없는 이유와 대안 민법 제1000조·친양자입양특례법 기준 | 상속권 확보 대안 3가지 | 2026년 8월 기준 0순위 계자녀 법정상속권 1순위 친양자 입양 후 지위 1/2 직계비속 유류분 비율 ☰ 목차 재혼가정 상속, 무엇이 문제인가 계자녀에게 상속권이 없는 법적 이유 상속권 확보 대안 3가지 비교 친양자 입양 절차 유언(유증) 활용법 생전증여 활용법 친자녀·배우자와의 유류분 형평성 문제 실제 상황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재혼가정 상속, 무엇이 문제인가 재혼가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며 부모 자식처럼 지냈다 해도, 법적으로는 혈연이나 입양이 없으면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혼가정이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배우자가 사망한 뒤 계자녀가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을 겪습니다. 이는 이혼 후 재혼한 경우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법적 권리 와도 연결되는 문제로,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계자녀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2 계자녀에게 상속권이 없는 법적 이유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의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제1003조 . 여기서 핵심은 "직계비속"이 혈족 또는 법률상 양자 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계자녀는 배우자의 친자녀일 뿐 나와는 혈족도 양자도 아니므로 상속인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유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인포그래픽 — 담보제공·분납기간·물납비교 2026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하는 방법 담보제공·분납기간·물납비교 20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기준 | 현금 없이 부동산만 상속받았을 때의 분할납부 전략 2천만원↑ 연부연납 대상 기준 최대 10년 일반 연부연납 기간 최대 20년 가업상속 연부연납 목차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시나리오 — 부동산만 상속받았다면 시나리오 — 담보 제공이 걱정된다면 연부연납 vs 물납 비교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 1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한 번에 내야 하지만, 세액이 큰데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세법은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 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 신고하는 방법 을 먼저 진행한 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시나리오 — 부동산만 상속받았다면 Q.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이고 예금은 거의 없는데, 상속세는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요? 당장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세액을 원칙적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어, 매년 소득이나 여유자금으로 조금씩 납부하면서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상속받은 아파트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정승인 이나 상속포기 와 달리, 연부연납은 상속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세금 납부 시기만 조정하는 제도라는 점이 ...

  특별대리인 선임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이해상반행위 판단기준·신청서류·가정법원 절차 2026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하는 방법 이해상반행위·미성년자 상속포기 대리 2026 민법 제921조 기준 | 가정법원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절차 안내 2주~1개월 심판 소요기간 자녀별 1인 원칙적 선임 기준 무효 위험 미선임 시 법률행위 목차 특별대리인이란? 이해상반행위 개념 이해상반행위 판단기준 비교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절차 5단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상속포기·한정승인 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선임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자주 묻는 질문 1 특별대리인이란? 이해상반행위 개념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행위 는 친권자가 그대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21조 .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 를 하거나, 자녀 중 일부만 상속포기 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2 이해상반행위 판단기준 비교표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상 결과로 판단하며, 친권자의 실제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아래 표로 대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상황 이해상반 해당 여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공동상속 시 재산분할협의 해당 — 특별대리인 필요 미성년 자녀 단독으로 상속포기(다른 상속인은 승인) 해당 — 특별대리인 필요 ...

  유언대용신탁 설정 인포그래픽 — 상속설계·유류분 관계·설정절차 2026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유언대용신탁 설정하는 방법 상속설계 활용법과 유의사항 2026 신탁법 제59조 기준 | 신탁계약 설정 절차 안내 | 2026년 기준 생전 계약 즉시 효력 회피 불가 유류분 관계 연 0.5~1% 신탁보수 수준 목차 유언대용신탁이란? — 유언장과의 차이 신탁 설정 절차와 필요 서류 유류분과 유언대용신탁의 관계 활용 시나리오 Q&A 치매·후견 대비 설계 방법 신탁 설정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신탁회사 선택 기준 자주 묻는 질문 1 유언대용신탁이란? — 유언장과의 차이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로 재산을 관리받고, 사망 시 미리 지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재산이 자동 이전되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신탁법 제59조 . 유언 공증 방법 이나 자필증서 유언 검인 과 달리 요식성 흠결로 무효가 될 위험이 낮고, 생전부터 재산관리가 시작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신탁 설정 절차와 필요 서류 신탁 설정은 통상 은행·증권사의 신탁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탁계약서 작성, 재산 이전 등기(부동산의 경우), 수익자 지정 절차를 거칩니다.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할 계획이라면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방법 과의 차이도 함께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계약 체결 시 필요 서류 위탁자 신분증·인감증명서 신탁재산 관련 증빙(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사후수익자 인적사항(가족관계증명서 등) 신탁계약서 초안 (신탁회사·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