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완전 정리 | 신고 대상·기한·과태료 2026

 

전월세신고제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신고 대상·기한 30일·과태료 100만원·신고 방법 3가지·면제사항 2026

① 2026 최신 기준

전월세신고제 완전 정리
신고 대상·기한·과태료·방법·면제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기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신고 가이드 | 2026년 6월 기준

6,000만원보증금 기준

30만원월차임 기준

30일신고 기한

100만원최대 과태료

☰ 목차

1. 전월세신고제란? —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2. 신고 의무 대상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3. 신고 방법 3가지 — 온라인·방문·중개사 대리
4. 신고 기한과 과태료 — 30일 이내 꼭 지켜야 하는 이유
5. 신고 면제·예외 사항 총정리
6.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임차인 보호
7. 자주 묻는 질문 FAQ 5

1

전월세신고제란? —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과태료 부과가 수차례 유예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현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도 확인해두면 임차인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 3법 한눈에 보기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 가지 핵심 제도를 포함합니다. ①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최대 4년 보장), ②전월세상한제(갱신 시 5% 이내 인상), ③전월세신고제(계약 내용 의무 신고)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3대 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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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대상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모든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지역과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하세요.

구분	신고 대상 요건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道)의 시(市) 지역 — 군(郡) 지역은 제외
금액(보증금)	보증금 6,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신고 의무 없음)
금액(월차임)	월차임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의무 발생)
계약 유형	신규 계약, 갱신 계약(보증금 또는 차임 변경 시), 묵시적 갱신(금액 변경 없으면 제외)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빌라, 오피스텔(주거용), 고시원(주거 목적)

⚠ 묵시적 갱신과 신고 의무 계약 만료 후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뀐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면 계약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전월세신고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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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3가지 — 온라인·방문·중개사 대리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방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고

rtms.molit.go.kr 접속 후 신고서 작성

2

주민센터 방문

임차주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3

중개사 대리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 — 계약서 제출로 대체 가능

4

신고서 제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필수

5

신고필증 수령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 전월세신고 필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권장)
• 신고인 신분증 (임대인·임차인 각각)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시 중개업등록증 사본

온라인 신고 시 정부24(gov.kr)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직접 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어 임대인·임차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차 조정 실패 후 소송 절차나 강제집행 신청 방법을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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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과 과태료 — 30일 이내 꼭 지켜야 하는 이유

전월세신고의 기한은 계약 체결일(또는 계약 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②.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비고
신고 기한 위반	최대 100만원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금액·면적 등 허위 기재 시
자진 신고 감경	50% 감경	과태료 부과 전 자진 이행 시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과태료 대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나머지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본인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를 활용하거나,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신고 면제·예외 사항 총정리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 면제 대상 (이런 계약은 신고 불필요)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이고 월차임 30만원 이하인 계약
• 계약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차 계약
• 군(郡) 지역 소재 주택 임대차 계약
• 금액 변경이 없는 묵시적 갱신 계약 (조건 동일 연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체결한 등록 임대차 계약 (별도 관리 시스템 신고)

면제 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소액 사건 기준처럼 임대차 분쟁 금액 기준도 같이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와 함께 전월세신고제를 활용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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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임차인 보호

전월세신고제의 가장 큰 임차인 혜택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입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를 별도로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3가지 보호 요건 모두 챙기세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완전히 받으려면 ①전입신고 ②실제 거주(점유) ③확정일자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로 확정일자는 자동 처리되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이사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와 관련해 유언집행자 관련 상속 문제나 근로 중 발생하는 임금 문제도 생활법률 관련 지식으로 함께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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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의 시 지역 주거용 임대차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이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기 임대(3개월 미만)와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통보 전에 자진 신고하면 5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독 신고도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③. 단독 신고 시에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변경된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전혀 바뀌지 않은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④.

전월세신고를 하면 세금(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이 있나요?

전월세신고는 임대인의 임대소득 신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신고된 정보는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변호사·법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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