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가족·상속법 개정 완전 정리 | 유류분·상속세·양육비 변화

 

2026 가족·상속법 개정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유류분·상속세·양육비·이혼재산분할 최신 변화 비교

① 2025~2026 가족·상속법 최신 개정

2026 가족·상속법 주요 개정 사항 완전 정리
상속·이혼·양육비·유류분 최신 변화

민법·가족관계등록법·양육비이행법·상속세법 최신 개정 | 2025~2026년 달라진 것 완전 정리

7개핵심 개정 분야

유류분형제자매 폐지

상속세자녀 공제 5억

양육비미지급 제재 강화

☰ 목차

1. 유류분 제도 개정 — 헌재 결정 후 변화
2. 상속세 개정 — 공제 한도 대폭 상향
3. 양육비 이행 제도 강화
4. 이혼 재산분할 최신 판례 변화
5.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사항
6. 국제사법 개정과 국제 상속
7. 향후 입법 예고 및 준비사항

가족법과 상속법은 2024~2026년 사이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결정,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가족관계등록 절차 간소화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2026년 가족·상속법의 주요 개정 사항 7가지를 개정 전후 비교와 함께 실전 적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포기 완전 정리를, 유류분 청구는 유류분 계산 방법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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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개정 — 헌재 결정 후 변화

헌재 2024헌가15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청구 권리를 부여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피상속인의 유언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개정 전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음

▶ 개정 후 (2025.12.31부터)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불가.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만 유류분 보유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3)은 유지됩니다 민법 제1112조. 더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 청구권자 완전 정리를 참조하세요.

민법 개정

유류분 산정 기준 명확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도 개정 논의 중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속인(병간호, 부양 등)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현행기여분은 유류분 계산에 영향 없음 — 기여한 자도 유류분을 전액 반환해야 할 수 있음

▶ 입법 예고기여분을 고려해 유류분 범위 조정 가능. 2026년 하반기 개정안 심의 예정

2

상속세 개정 — 공제 한도 대폭 상향

2024 세법 개정

상속세 자녀 공제 10배 상향

⏺ 개정 전 (2024년까지)자녀 1인당 공제: 5,000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 개정 후 (2025년부터)자녀 1인당 공제: 5억 원
일괄공제: 8억 원

이 개정으로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기본 공제만으로 최대 18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일괄공제 8억 + 자녀 공제 5억×2명). 단, 이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 적용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양육비 이행 제도 강화

양육비이행법 개정

미지급 제재 대폭 강화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개정 전감치 명령(최대 30일 구금) 정도만 가능. 실효성 낮음

▶ 개정 후◆ 운전면허 정지·취소
◆ 여권 발급 제한
◆ 출국 금지 조치
◆ 명단 공개(양육비이행관리원)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이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방법은 가족관계등록 정정 방법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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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최신 판례 변화

대법원 2024므1245

가상화폐 재산분할 포함 확정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혼인 기간 중 취득·증식된 가상화폐(비트코인 등)도 재산분할 대상임이 확정되었습니다.

⏺ 기존 하급심 판단가상화폐 재산분할 포함 여부에 하급심 간 불일치

▶ 대법원 확정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

가상화폐 은닉 방지를 위해 이혼 절차 초기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분할 방법은 재산분할 계산 방법 완전 정리를 참조하세요.

대법원 2025므1892

황혼이혼 기여분 인정 범위 확대

장기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전념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종전 경향경제적 기여 비율 위주로 분할. 가사 기여 인정 범위 제한적

▶ 최신 경향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적극 반영. 전업주부 배우자 기여도 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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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사항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온라인 증명서 발급 확대

⏺ 개정 전일부 증명서만 온라인 발급 가능. 상세 증명서는 방문 발급 필수

▶ 개정 후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포함 모든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정부24 및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상속·이혼 절차에서 필요한 각종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제 모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정정 방법 완전 정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6

국제사법 개정과 국제 상속

국제사법 2022 전면 개정

국제 상속 준거법 명확화

2022년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이 2022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국제 상속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 개정 전상속 준거법: 피상속인의 본국법 (일률 적용)

▶ 개정 후피상속인의 상거소지법 우선 적용 가능.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 사망 시 한국법 적용 가능성 증가

해외 거주 한국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의 상속에서 준거법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복잡한 국제 상속 사안은 국제 상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7

향후 입법 예고 및 준비사항

2026~2027 입법 예고

주요 개정 예정 사항

1. 상속 결격 사유 확대 (입법 예고)

피상속인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기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는 상속 결격 사유 확대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유언 방식 다양화

자필증서 유언에 날짜 불기재 등 형식적 하자가 있어도 유효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과 함께, 디지털 유언(영상 유언) 도입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3. 상속인 중 학대 배우자 배제

피상속인에게 장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배우자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상속인 박탈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속 제도는 상속포기 완전 정리에서 현행 제도를 확인하세요.

ⓘ 개정법 시행 여부 반드시 확인 법률 개정은 시행일이 따로 있어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시행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개정법 적용 여부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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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유류분 제도가 2024년 헌재 결정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의 유류분 권리는 유지됩니다.

2026년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이 강화됐나요?

네, 2024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 제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무료로 이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혼인 기간 중 적립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대법원 2016므2447). 재직 중이라도 미래 수령 예정 퇴직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계산 방법을 참조하세요.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은 자동으로 포기가 되나요?

자동 포기 효과가 없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자 별도로 가정법원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자세한 절차는 상속포기 완전 정리를 확인하세요.

2026년 상속세 기준이 달라졌나요?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상속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일괄공제가 5억에서 8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2명이면 기본 공제만으로 최대 18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 법적 면책 고지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여부는 반드시 최신 법령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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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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