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법 Q&A 30선 | 임금·해고·연차·퇴직금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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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노동법 핵심 Q&A 30선 인포그래픽 — 임금체불·부당해고·연차·퇴직금·직장내괴롭힘 완전 정리 2026 |
① 2026 근로·노동법 최신 기준
근로·노동법 핵심 Q&A 30선 완전 정리
임금·해고·연차·산재·퇴직금 2026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 직장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완전 해설
30문항핵심 Q&A
7개분야별 정리
3개월부당해고 신청기한
14일퇴직금 지급기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법적 문제는 대부분 근로기준법과 관련 노동법에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법령을 직접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근로·노동법 핵심 질문 30가지를 임금, 해고, 연차, 퇴직금, 산재,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분야로 나눠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답변에는 근거 법령을 함께 표시해 실제 대응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신고 절차는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 방법 완전 정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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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A — 체불·최저임금·수당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지급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임금체불 내용증명 발송 방법을 먼저 참고해 증거를 만든 뒤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위반 시 처벌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 사실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야간·휴일근무 수당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무 역시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임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 및 재해보상 청구권도 3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임금체불 고소 전 내용증명 먼저
형사고소 전 임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사용자가 자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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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Q&A — 부당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단 하루라도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신청 후 심문절차를 거쳐 약 60일 내에 판정이 납니다. 자세한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완전 정리를 참조하세요.
권고사직에 응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나요?
권고사직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서명한 경우, 또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32545). 서명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 천재지변이나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즉시해고는 예외입니다.
계약직 계약이 만료됐는데 갱신 기대권이 있나요?
반복 갱신 등으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두37772).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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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Q&A — 발생·계산·강제사용
입사 첫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입사 1주년이 되면 별도로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구체적 계산 방법은 연차 발생 기준 및 계산법 완전 정리를 참조하세요.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연차 사용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변경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만으로 강제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차를 못 쓰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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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Q&A — 계산·지급기한·미지급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14일이 지나도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배치의 포괄임금제 문제와 퇴직금 관계는 포괄임금제 문제점과 대처법을 참조하세요.
1년이 하루 모자란 365일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요건은 만 1년, 즉 365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364일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1년 미만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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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Q&A — 인정기준·신청·불승인
회사에서 다쳤는데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단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사업주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2018년 1월부터 출퇴근 재해도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만 합리적 경로를 벗어난 경우나 출퇴근 목적 외 사유가 개입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에서도 유사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산재가 불승인됐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료 법률구조 신청 방법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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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Q&A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 회사 내부 신고 채널(인사부, 고충처리위원)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상세 가이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완전 정리를 참조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피해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7다227639)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고용노동부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 전직,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불이익 조치 발생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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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동법 Q&A — 포괄임금·수습·근로계약
포괄임금제가 불법인가요?
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91046). 감시·단속 근로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 문제와 대응법은 포괄임금제 문제점과 대처법 완전 정리를 확인하세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단,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을 때 처벌이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취업 장소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두로 약속된 조건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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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민사) 또는 고소(형사)로 신고합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퇴직 후 3년, 재직 중에는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3개월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신청이 각하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1년 미만 근로자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14일을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산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의 협조 거부 시에도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법적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공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공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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