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 방법 완전 정리 | 공탁 종류·절차·비용 2026

 

법원 공탁 종류·변제공탁·신청 절차·비용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2026

① 2026 법원 공탁 완전 가이드

법원 공탁 방법 완전 정리
공탁 종류·변제공탁·신청 절차·비용 2026

공탁법·민법 제487조 기준 | 공탁소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 2026년 6월 기준

3종공탁 유형

5단계신청 절차

10년회수 소멸시효

무료공탁서 양식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채무자는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되고 지연이자 발생도 중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변제공탁부터 담보공탁, 집행공탁까지 종류별 신청 방법과 서류, 비용, 공탁금 회수까지 2026년 기준으로 완전 정리합니다. 법원에 가기 전 소액사건 기준과 비용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 목차

1. 공탁이란? 법적 근거와 개념
2. 공탁의 종류 3가지
3. 변제공탁 신청 절차 5단계
4. 담보공탁 신청 방법
5. 공탁 서류 체크리스트 및 비용
6. 공탁금 회수(출급) 방법
7. 자주 묻는 질문 FAQ 5

1

공탁이란? 법적 근거와 개념

공탁(供託)이란 채무자가 채무 이행 의무를 다하기 위해 법원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이 성립하면 채무자의 채무는 공탁 시점에 소멸하고 그 이후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87조.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때 세입자가 공탁할 수 있고, 반대로 세입자가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은 행정불복 절차와 달리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공탁의 근거 법령은 민법 제487조~제491조와 공탁법입니다. 공탁소는 각 지방법원(지원 포함)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자공탁(e-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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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종류 3가지

공탁은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공탁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① 변제공탁

채권자가 수령 거절·수령 불능·소재 불명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하는 공탁. 공탁과 동시에 채무가 소멸합니다 민법 제487조.

② 담보공탁

가압류·가처분·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해 담보 목적으로 법원이 명하는 공탁. 금액은 법원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③ 집행공탁

배당 절차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권자 불확실·압류 경합 시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이 금전을 보관하는 공탁입니다.

④ 보관공탁 외

물건이나 증권을 보관하기 위한 공탁, 혼합공탁 등 특수 형태도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변제공탁이 가장 빈번합니다.

3

변제공탁 신청 절차 5단계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법무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 5단계를 따릅니다.

1

공탁 원인 확인

채권자 수령 거절·불능·소재불명 중 해당 원인 확인

2

금액 산정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계산하여 공탁 금액 확정

3

서류 준비

공탁서, 원인 소명 자료, 채권자 주소 증명 준비

4

공탁소 접수·납입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 접수 후 지정 은행 납입

5

피공탁자 통지

공탁 완료 후 채권자에게 공탁 사실 통지(공탁통지서)

⚠ 관할 공탁소 주의 변제공탁은 피공탁자(채권자)의 현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5조. 채무자 주소지가 아닙니다.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4

담보공탁 신청 방법

담보공탁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처분 신청 시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공탁소에 납입해야 합니다. 가정법원 심판 신청처럼 법원 결정을 전제로 하는 절차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 담보공탁 절차

1. 법원으로부터 담보공탁 결정문 또는 보정명령 수령
2. 결정문에 기재된 공탁 금액 확인 (법원이 지정)
3. 해당 법원 공탁소에 담보공탁서 제출
4. 지정 은행에 공탁금 납입 후 영수증 수령
5. 공탁증서를 법원에 제출 → 담보제공 완료
6. 사건 종결 후 담보 취소 결정 신청 → 공탁금 회수

담보공탁금은 현금 외에 국채, 지방채, 금융기관 보증서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를 이용하면 현금을 묶어두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 보상 관련 소송에서도 담보공탁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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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서류 체크리스트 및 비용

✍ 변제공탁 서류 체크리스트

• 공탁서 — 법원행정처 양식 (전자공탁 또는 공탁소 비치 양식)
• 피공탁자(채권자) 주소 소명 자료 — 주민등록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공탁 원인 소명 자료 — 채권자 수령 거절 내용증명, 반송된 내용증명 등
• 신청인(공탁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인 인감증명서
• 공탁금 납입 후 은행 영수증 (공탁서와 함께 공탁소 제출)

공탁에 드는 비용은 공탁금 자체 외에 별도 수수료가 거의 없어 매우 저렴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보다 훨씬 간단한 비용 구조를 가집니다.

공탁 수수료

없음

공탁소 접수 수수료 무료

공탁 통지 우편비

약 3,000원

피공탁자 통지 우편

법무사 위임 시

5~15만원

수수료 별도(협의)

6

공탁금 회수(출급) 방법

공탁이 완료된 후 공탁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회수(공탁자가 취소·반환받는 것)와 출급(피공탁자가 수령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 공탁의 경우 피해자(피공탁자)가 출급 청구를 합니다.

ⓘ 공탁 취소 vs. 공탁 회수 차이 공탁 취소는 공탁이 아직 수리되기 전이거나, 피공탁자가 출급 청구를 하기 전에 공탁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공탁 회수는 공탁이 성립한 이후 공탁 원인이 소멸했을 때(예: 채무 소멸, 소송 취하) 공탁자가 반환받는 것입니다. 피공탁자가 이미 출급 청구를 한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서류

• 공탁금 출급(또는 회수) 청구서
• 공탁증서 원본 (분실 시 공시최고 절차 필요)
• 청구인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출급권자 확인 자료 (판결문, 확정증명서 등 해당 시)
• 담보공탁 회수 시 — 담보 취소 결정문 첨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공탁법 제9조. 10년이 경과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잊지 말고 청구하세요. 모욕죄 합의 절차나 고소장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공탁 활용을 검토해 보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공탁이란 무엇이고 왜 하나요?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지 못할 때 법원 공탁소에 금전 등을 맡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활용하며, 공탁 성립 시점부터 채무가 소멸하고 지연이자 발생도 중단됩니다. 상속 채무 문제와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공탁 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채무자의 채무는 공탁 시점에 이미 소멸합니다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끝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금은 10년 후 국고에 귀속됩니다. 채무자는 공탁 후 채무 소멸 사실을 증거로 남길 수 있어 이후 소액사건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탁금에 이자가 붙나요?

공탁된 금전에는 법원행정처 고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피공탁자가 출급 시 이자를 포함하여 수령하고, 공탁자가 회수 시에도 이자가 포함됩니다 공탁법 제14조. 이자율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장기간 공탁이 유리하지 않으므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공탁과 변제공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변제공탁은 채무 이행 목적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담보공탁은 소송(가처분·가압류 등)에서 상대방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 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담보공탁금은 소송 종결 후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신청 등 행정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소에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회수합니다 공탁법 제9조.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기간 경과 후에는 국고에 귀속되어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통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공탁 여부 및 절차는 반드시 관할 법원 공탁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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