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고소 방법 | 성립 요건·증거·처벌 2026

 

공갈 협박죄 고소 방법 성립요건 증거 절차 처벌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2026

① 2026 공갈·협박죄 완전 가이드

공갈·협박죄 고소 방법 완전 정리
성립 요건·증거·절차·처벌 2026

형법 제283조·제350조 기준 | 경찰 고소 절차 단계별 가이드 | 2026년 6월 기준

3년협박죄 최대 징역

10년공갈죄 최대 징역

반의사불벌협박죄 특성

5단계고소 절차

누군가가 “폭로하겠다”, “해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다면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협박으로 돈이나 이익을 갈취했다면 더 무거운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죄와 공갈죄의 차이, 성립 요건, 증거 수집 방법, 고소 절차, 처벌 수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완전 정리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 목차

1. 협박죄와 공갈죄 차이 비교
2. 협박죄 성립 요건 — 형법 제283조
3. 공갈죄 성립 요건 — 형법 제350조
4. 처벌 수위 — 협박죄 vs. 공갈죄
5. 증거 수집 방법
6. 고소 절차 5단계
7. 합의 시 주의사항
8. 유사 범죄 — 강요죄·스토킹 협박
9. 자주 묻는 질문 FAQ 5

1

협박죄와 공갈죄 차이 비교

협박죄와 공갈죄는 모두 상대방을 겁주는 행위를 수반하지만,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모욕죄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절차와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것 자체를 처벌. 재물 취득 불필요.

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공갈죄 (형법 제350조)

협박 또는 폭행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미수범도 처벌.

10년 이하 징역 / 2,000만원 이하 벌금

2

협박죄 성립 요건 — 형법 제283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호사 접견 권리처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① 협박죄 성립 4요건

1. 협박 행위의 존재 — 해악(害惡)을 고지(告知)하는 행위 (“죽이겠다”, “폭로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2.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 — 막연한 불안 유발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악이어야 함
3.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 — 일반인 기준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함 (주관적 공포 여부 불문)
4. 고의 — 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지

ⓘ 단순 화풀이 vs. 협박죄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한 말이라도 그 내용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담이나 장난이 분명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발언 상황, 표현의 구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공갈죄 성립 요건 — 형법 제350조

공갈죄는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공갈은 가족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더욱 엄중히 처벌됩니다.

 공갈죄 성립 구조 협박 또는 폭행 → 상대방의 의사 억압 → 피공갈자의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 공갈죄 성립 형법 제350조
· 미수 — 재물을 교부받지 못했어도 공갈 행위 자체로 처벌 형법 제352조
· 상습 공갈 — 형의 1/2 가중 처벌 형법 제3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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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 협박죄 vs. 공갈죄

처벌 수위는 협박죄와 공갈죄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공갈죄는 재산범죄로서 사기죄와 유사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다단계 사기와 연계된 공갈도 처벌됩니다.

 처벌 수위 비교표

죄명	법정형	반의사불벌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해당
존속협박죄	5년 이하 징역 / 700만원 이하 벌금	❌ 해당없음
공갈죄	10년 이하 징역 / 2,000만원 이하 벌금	❌ 해당없음
상습공갈죄	15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 해당없음

5

증거 수집 방법

형사 고소에서 증거는 수사와 기소의 핵심입니다. 산재 신청과 마찬가지로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문자·SNS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캡처. 전송 일시 포함. 삭제 전 사진으로도 촬영

 녹음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합법. 통화 녹음, 대면 협박 녹음 모두 증거 가능

 CCTV·영상

사건 장소 CCTV 영상 요청. 보존 기간 짧으므로 빨리 확보 요청 필요

 목격자

협박 현장 목격자 진술서 확보. 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재

 송금 내역

공갈의 경우 겁박으로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 확보

 기타

협박 편지, 유포 협박 시 원본 파일, 협박 관련 구체적 요구 자료

6

고소 절차 5단계

1

증거 수집

문자·녹음·CCTV·목격자 진술 확보

2

고소장 작성

피고소인 특정, 피해 사실, 죄명 명시

3

경찰서 접수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대

4

수사·소환

피고소인 소환 조사, 대질신문

5

검찰 송치

수사 완료 후 검찰 송치, 기소 결정

✍ 고소장 필수 기재 사항

• 고소인(피해자)의 성명·주소·연락처
• 피고소인(가해자)의 성명·주소 (불명확 시 인상착의 등 특정 정보)
• 피해 사실 (언제, 어디서, 무슨 말·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 죄명 (협박죄 형법 제283조 / 공갈죄 형법 제350조)
• 고소인 서명 날인
• 증거 목록 및 첨부 파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완전 정리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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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 주의사항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합의해도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요구가 다시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다시 협박한다면 추가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합의 협상 시에도 증거를 남겨두고, 합의서에는 합의 금액, 처벌불원의사, 민형사상 재청구 포기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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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범죄 — 강요죄·스토킹 협박

협박과 유사하지만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죄명으로 고소해야 처벌 효과가 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범죄 비교

• 강요죄 형법 제324조 —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 (5년 이하 징역)
• 스토킹·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 — 지속적·반복적 협박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3년 이하 징역 등)
• 명예훼손 협박 형법 제307조 — 허위 사실 유포 협박 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경합 가능
• 특수협박·특수공갈 형법 제284조·제350조의2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이용 시 형량 2배

9

자주 묻는 질문 FAQ

협박죄와 공갈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박죄 형법 제283조는 겁을 준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공갈죄 형법 제350조는 협박으로 재물이나 이익을 빼앗은 경우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최대 10년 징역). 고소 방법을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문자로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나요?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는 스크린샷을 찍되 전송 일시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카메라로 화면을 촬영하여 이중으로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삭제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확보가 중요합니다. 전화 협박은 통화 녹음을 활용하세요(당사자 간 녹음은 적법). 피의자 조사 시 권리도 알아두세요.

협박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0조, 상습공갈은 형의 1/2 가중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던데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되나요?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3항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소 제기 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공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 고소 시 증거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증거 없이도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 본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가능한 한 문자·녹음·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면책 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형사 고소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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