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권리 인포그래픽 — 적용조항·적용제외·근로기준법·2026 2026 최신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권리 완전 정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예외 근로기준법 제11조 기준 |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 2026년 7월 기준 목차 5인 미만 사업장, 왜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적용 제외되는 조항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적용되는 조항 권리 침해 시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 1 5인 미만 사업장, 왜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한 입법 정책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권리를 주장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항이 빠지고 어떤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일의 재직 인원이 아니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값 으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되므로, 겉보기에 4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실제로는 5인 이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 해고 대응 을 검토할 때도 이 산정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적용 제외되는 조항 항목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제외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가능, 노동위 구제신청 불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제외 법정 50% 가산 의무 없음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법적 연차 부여 의무 없음 휴업수당 적용 제외 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포그래픽 — 신청요건·급여계산·거부사유·5단계 절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요건·급여·거부 대처법 2026 만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대신, 또는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급여 계산, 사업주가 거부할 때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최대 2년 사용 가능 주 15~35시간 단축 고용보험 급여 지원 원직복귀 보장 목차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2. 신청 자격 요건 3. 사용 기간과 육아휴직의 관계 4.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5.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6. 급여 계산 방법 7. 단축 근무 중 근로조건 보호 8. 거부당했을 때 대응법 9. 복귀 후 불이익 발생 시 대처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처럼 완전히 일을 쉬지 않고도,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챙겨야 할 제도이므로, 이미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도 함께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통근 중 사고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단축 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 신청 방법 을 미리 알아두면 유사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같은 사...

  수습근로자 해고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수습기간 해고요건·해고예고 예외·부당해고 구제·근로기준법 제35조·2026 수습근로자 해고 완전 정리 — 수습기간 해고요건·부당해고 판단 2026 수습기간이라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조문을 기준으로 해고예고 예외 요건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3개월 구제신청 기한 3개월 근로기준법 제23·26·28·35조 목차 1. 수습근로자란 무엇이며 해고예고는 왜 예외인가 2. 수습근로자도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다 3. 해고예고수당 계산표 — 3개월 이내 vs 3개월 초과 4. 부당해고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5.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 근로기준법 제28조 6. 5인 미만 사업장의 예외와 마무리 1. 수습근로자란 무엇이며 해고예고는 왜 예외인가 수습근로자는 정식 채용 전 일정 기간 업무 적응과 능력 평가를 위해 두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계약 자체는 이미 성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수습 조건과 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분쟁의 소지가 커지므로, 만약 애초에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처 방법 을 먼저 확인해 근로조건을 어떻게 입증할지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와 관련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의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35조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이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 예고수당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해고...

  퇴직금 계산 수령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평균임금·지급기한14일·체불신고·퇴직연금DC DB비교 2026 2026 최신 기준 퇴직금 계산·수령하는 방법 지급 기준·계산 공식·체불 대처 20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9조 기준 | 평균임금 산정·퇴직연금 비교·체불 신고 완전 정리 | 2026년 7월 기준 1년 퇴직금 발생 최소 근속 14일 지급 의무 기한 연 20% 체불 시 지연이자 3년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 목차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계산 공식 퇴직금 지급 기한과 체불 시 대처법 퇴직연금 DC·DB형과 퇴직금 차이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 핵심 요약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 이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급해야 합니다. 체불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퇴직금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가 병행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신청 방법 을 함께 확인하세요. 요건 내용 비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입사일~퇴직일 기준 근로 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이하는 지급 의무 없음 ...

포괄임금제 불법 여부 인포그래픽 — 합법·불법 판단 기준·연장수당 계산·진정 절차 5단계·소멸시효 3년 2026 ① 2026 근로기준법 최신 기준 포괄임금제 불법 여부 연장수당 미지급 시 대처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제49조·대법원 2008다6052 기준 | 2026년 7월 기준 50% 연장근로 가산율 3년 임금청구 소멸시효 3천만원 벌금 상한 (법인) 5단계 진정 청구 절차 ☰ 목차 포괄임금제란? — 개념과 3가지 유형 합법 vs 불법 판단 기준 5가지 업종·직종별 포괄임금제 적용 현황 미지급 연장수당 계산 방법 연장수당 청구 절차 5단계 소멸시효 3년 &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FAQ 1 포괄임금제란? — 개념과 3가지 유형 포괄임금제란 기본급 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미리 일정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 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허용 범위가 결정되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괄임금제는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3가지 유형 유형 내용 주요 업종 고정OT형 기본급과 별도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예: 월 20시간분)을 매월 일괄 지급 IT·금융·서비스 연봉포함형 연봉 안에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 전문직·관리직 포괄약정형 기본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는 포괄적 약정 체결 제조·경비·운수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포괄임금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