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9

2026.07.17 업데이트 · 지급명령 신청부터 이의신청, 소송 전환,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실제 발행글 20개를 단계별로 연결했습니다. 빌려준 돈·미수금·보증금·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있나요?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때 법정 출석 없이 서류심리로 집행권원을 얻는 독촉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채무 존재와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 주소가 정확한 사건에 특히 유용합니다. 먼저 내 사건에 맞는 절차부터 고르세요 상대방이 빚 자체를 인정하고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성립, 하자, 손해액, 변제 여부를 크게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선택이 어렵다면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비교 글 과 소액재판 셀프 소송 가이드 를 먼저 비교하세요. 목차 지급명령 핵심 기준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절차 7단계 신청서와 증거 작성법 관할법원과 비용 송달과 이의신청 소액소송·민사소송 비교 확정 후 강제집행 상황별 회수 순서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대상과 이의신청 확정 강제집행 기준을 정리한 생활법률119 인포그래픽 1. 지급명령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대상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대료, 보증금, 합의금처럼 금액과 지급기일을 특정할 수 있는 청구 심리 방식 원칙적으로 법정 출석 없이 신청서와 첨부서류 중심으로 진행 핵심 조건 채무자의 정확한 성명·주소, 청구금액, 발생원인, 변제기, 미지급 사실을 특정 채무자 대응 지급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