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권리 인포그래픽 — 적용조항·적용제외·근로기준법·2026 2026 최신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권리 완전 정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예외 근로기준법 제11조 기준 |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 2026년 7월 기준 목차 5인 미만 사업장, 왜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적용 제외되는 조항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적용되는 조항 권리 침해 시 대응 방법 자주 묻는 질문 1 5인 미만 사업장, 왜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한 입법 정책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권리를 주장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항이 빠지고 어떤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일의 재직 인원이 아니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값 으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모두 포함되므로, 겉보기에 4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실제로는 5인 이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 해고 대응 을 검토할 때도 이 산정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적용 제외되는 조항 항목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제외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 가능, 노동위 구제신청 불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제외 법정 50% 가산 의무 없음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법적 연차 부여 의무 없음 휴업수당 적용 제외 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절차 인포그래픽 — 특별법 요건·피해자결정신청·지원내용·2026 2026 최신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받는 방법 완전 정리 특별법 요건·신청 절차·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기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 2026년 7월 기준 목차 전세사기특별법이란 피해자 인정 요건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주거 지원 — 경공매 유예·우선매수권·LH 매입임대 금융 지원 — 저리대출과 신용회복 피해자 결정이 거부됐을 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1 전세사기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증금 반환 소송 만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임대인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별도의 행정적 구제 통로를 열어줍니다. 경매 넘어간 집 임차인 보호 절차와 달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공매 자체를 유예받거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 더 적극적인 주거 안정 수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핵심 요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 을 갖춘 임차인일 것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거나 못할 우려가 있을 것 임대인의 기망행위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넘어갔거나 임대인이 파산·회생 절차 중일 것 보증금 상한 기준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완화·상향되어 왔으므로, 신청 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 인포그래픽 — 이행명령·감치신청·양육비이행관리원·2026 2026 최신 기준 양육비 미지급 대응하는 방법 완전 정리 이행명령·감치·형사처벌까지 가사소송법·양육비이행법 기준 |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 2026년 7월 기준 30일 감치 상한 기간 1년 명단공개 기준 미지급기간 무료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송지원 목차 양육비 미지급, 왜 방치하면 안 되나 1단계 — 이행명령 신청 2단계 —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3단계 — 감치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활용법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 판결문이 없는 경우 대처법 양육비 미지급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1 양육비 미지급, 왜 방치하면 안 되나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나 재산분할 과 달리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미지급을 방치하면 자녀의 생활 수준이 곧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다행히 법은 단계적으로 강제성을 높이는 여러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권 확정 방식은 협의서 작성 처럼 당사자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형태로 남아 있어야 강제집행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1단계 —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조정·심판이 있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 법원은 상대방에게 기한을 정해 이행을 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다음 단계인 감치로 넘어갈 근거가 됩니다. 3 2단계 —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 을 신청해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 유출피해 요건·위원회 심사·변경 승인·2026 2026 최신 기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변경 신청 방법 완전 정리 요건·절차·심사기준 주민등록법 제7조의4 기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 | 2026년 7월 기준 목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란 변경 신청 요건 —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 변경 이후 정정해야 할 서류들 기각 시 이의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란 과거에는 한번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바꿀 수 없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면서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가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개명 신청 이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면, 이 제도는 유출된 고유식별번호 자체를 바꿔 2차 피해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피해자라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와 별개로, 동일한 번호로 반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번호 변경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변경 신청 요건 —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인정 사유 구체적 예시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위해 우려 스토킹·보복범죄 가해자가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재산상 피해 우려 보이스피싱·명의도용으로 금융범죄에 이용된 경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가해자로부터 번호를 통한 위치 추적·접근 우려 중대한 정신적 피해 유출로 인한 지속적 괴롭힘·협박 단순히 "번호가 유출된 것 같다"는 불안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출 사실과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간의 구체적 인과관계 를 소명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 를 이미 진행했다면 그 신고 접수증...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인포그래픽 — 지급정지 신청·채권소멸절차·피해환급금 결정·2026 2026 최신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받는 방법 완전 정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계좌지급정지·환급 절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기준 | 지급정지 3영업일·환급까지 약 2개월 | 2026년 7월 기준 목차 보이스피싱 피해, 왜 골든타임이 중요한가 지급정지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피해환급 절차 4단계 채권소멸절차와 명의인 이의제기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와 대안 자주 묻는 질문 1 보이스피싱 피해, 왜 골든타임이 중요한가 보이스피싱은 돈을 이체한 직후 몇 시간, 심지어 몇 분 안에 사기범이 여러 계좌로 자금을 분산·인출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피해자가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 계좌에 남은 잔액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부정 사용 피해 를 겪어본 분이라면 알겠지만, 금융사기 피해는 신고 속도가 회복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체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를 걸며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은행 콜센터나 112에 먼저 지급정지부터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쇼핑 사기 환급 과 달리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자금을 통제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므로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지급정지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지급정지는 112(경찰) 또는 이체받은 은행 콜센터 어느 쪽에 요청해도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즉시 처리되며, 이후 서면 절차를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구제신청 준비 서류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창구 또는 경찰서 비치 양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신분증 사본 이...

  무면허운전 처벌 인포그래픽 — 처벌기준·보험면책·재취득 결격기간·적발시 대응 5단계·도로교통법 제152조·2026 무면허 운전 처벌 완전 정리 — 벌금·면허재취득·대처법 2026 면허가 아예 없거나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와 보험 처리, 면허 재취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임의보험 면책 위험 재범 시 실형 가능성 목차 1. 무면허운전이란 — 처벌 대상 유형 2.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52조) 3. 사고 발생 시 보험·손해배상 문제 4. 재범·가중처벌 여부 5. 적발 시 대처 절차 6. 면허 재취득 절차와 결격기간 7. 예방 체크리스트 및 유의사항 1. 무면허운전이란 — 처벌 대상 유형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를 한 번도 딴 적 없는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면허 종류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면허로 운전한 경우까지 모두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처벌·면허 정지 기준 과 비교해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면 무면허운전 혐의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는데, 이 경우 뺑소니 사고 대처법 에서 다루는 신고·합의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포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