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9

  이혼 퇴직연금 분할청구 인포그래픽 — IRP 대상범위·산정방법 2026 2026 최신 기준 이혼 시 퇴직연금(IRP) 분할청구하는 방법 대상범위·산정방법·절차 민법 제839조의2·대법원 2014므4964 기준 | 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 | 2026년 기준 2년 재산분할 제척기간 혼인기간 비례 산정 원칙 DB·DC·IRP 모두 대상 별도절차 국민연금분할과 구분 ☰ 목차 퇴직연금 분할청구란? 국민연금 분할연금과의 차이 대상 범위 — DB형·DC형·IRP 산정 방법 — 혼인기간 비례 청구 절차 판례와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1 퇴직연금 분할청구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 의 대상에는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퇴직연금 적립금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혼인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형성된 퇴직연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분할연금과의 차이 구분 국민연금 분할연금 퇴직연금(IRP 등) 분할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 창구 국민연금공단 가정법원 재산분할심판 청구 시기 수급연령 도달 후 이혼과 동시 또는 2년 이내 이혼과 함께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도 별도로 준비해야 두 재산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3 대상 범위 — DB형·DC형·IRP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DC형·IRP는 계좌에 실제 적립된 금액이 명확해 산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산정 방법 —...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인포그래픽 — 가입기간 추가인정 요건 2026 2026 최신 기준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신청하는 방법 가입기간 추가 인정 요건과 절차 국민연금법 제19조·제20조 기준 | 국민연금공단 가입기간 재산정 절차 | 2026년 기준 최대 50개월 출산크레딧 6개월 군복무크레딧 둘째부터 출산크레딧 대상 75% 실업크레딧 국가지원 ☰ 목차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출산크레딧 요건과 인정기간 군복무크레딧 요건과 인정기간 실업크레딧과의 차이 비교 신청 절차 5단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가입기간·연금액 계산 예시 신청 시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1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출산·군복무·구직활동처럼 소득이 단절되기 쉬운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나 반환일시금 과 달리, 크레딧은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 노후 연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 출산크레딧 요건과 인정기간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며, 국민연금법 제19조 에 따라 자녀 수에 따라 인정기간이 늘어납니다. 자녀 수 인정기간 첫째 인정 안 됨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1인당) 18개월 최대 한도 50개월 3 군복무크레딧 요건과 인정기간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0조 에 따라 가입기간에 6개월이 일률적으로 추가됩니다. 복무 기간이 그보다 길어도 추가 인정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4 실업크레딧과의 차이 비교 구분 출산·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

  온라인 위조품 판매 신고 인포그래픽 — 상표법위반·환불·손해배상 2026 2026 최신 기준 온라인 위조품(짝퉁) 판매 피해 신고하는 방법 상표법 위반·환불·손해배상 상표법 제230조·부정경쟁방지법 기준 |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 신고 절차 | 2026년 기준 7년 이하 상표법 위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상한 7일 통신판매 청약철회 가품감정서 핵심 증거 ☰ 목차 위조품 판매 피해란? 신고 근거 법령 신고 절차와 증거 수집 환불·손해배상 청구 방법 플랫폼 판매자 제재 요청 자주 묻는 질문 FAQ 1 위조품 판매 피해란? 정품으로 표시·광고하며 판매된 상품이 실제로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위조품인 경우를 말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와 달리 정식 오픈마켓·SNS 광고를 통한 판매도 흔해, 소비자가 속기 쉬운 유형입니다. 2 신고 근거 법령 법령 내용 상표법 등록상표 무단 사용 시 제230조 형사처벌 부정경쟁방지법 타인의 상품 형태·표지 모방 판매 규제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 청약철회권(7일) 보장 소비자기본법 피해구제 신청·분쟁조정 근거 3 신고 절차와 증거 수집 ✍ 신고 전 준비할 증거 구매 페이지 캡처(정품 표시·가격·판매자 정보) 결제 영수증·배송 송장 브랜드사 A/S센터 또는 소비자원 가품 감정서 판매자와 주고받은 채팅·메시지 내역 증거를 갖췄다면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이나 관할 경찰서 지식재산범죄 수사팀에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쇼핑 사기 환불 절차와 병행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 대상사건·신청기한·배심원평결 2026 2026 최신 기준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방법 대상 사건·절차·배심원 평결 효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기준 | 배심원 선정·평결 절차 | 2026년 기준 7일 신청 기한 5~9인 배심원 수 권고적 평결 효력 합의부 관할 사건 ☰ 목차 국민참여재판이란? 신청 대상 사건 확인 신청 절차 5단계 배심원 평결의 실제 효력 신청 시 장단점 비교 신청 철회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1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피의자 권리 와는 별개로, 정식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직접 선택하는 절차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2008년 도입된 이후 중대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일반 시민의 상식적 관점이 재판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사법 신뢰 제고 취지를 갖습니다. 2 신청 대상 사건 확인 구분 내용 관할 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 사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범죄 살인·강도상해·특수강도·상해치사 등 법정형 중한 사건 제외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확정된 사건, 성폭력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등 피고인 동의 반드시 피고인의 신청 의사가 있어야 진행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을 통해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신청 절차 5단계 1 대상 확인 합의부 관할 사건인지 확인 2 공소장 송달 검찰로부터 공소장 부본 수령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응 인포그래픽 — 공개요건·신용제재·이의신청 절차 2026 2026 최신 기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응하는 방법 신용제재·불이익 확인부터 이의신청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제43조의2 기준 | 고용노동부 명단공개심의위원회 절차 | 2026년 기준 3천만원↑ 공개 기준 체불액 3년 신용정보 제공 기간 3개월↑ 사전 소명 기간 2회↑ 체불 횟수 요건 ☰ 목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명단공개 대상 요건 — 기준금액·횟수 명단공개 절차 5단계 신용제재 및 정부지원 제한 내용 이의신청·소명 방법 명단공개 확인하는 방법 체불임금 실제로 받는 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 1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의 이름과 체불액을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신고 해 체불이 확정되더라도 사업주가 곧바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정부는 명단공개라는 사회적 제재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공개는 단순한 망신주기가 아니라 신용정보 제공과 정부지원 제한 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2 명단공개 대상 요건 — 기준금액·횟수 임금채권보장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요건 기준 체불 횟수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2회 이상 체불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 확정 방법 진정·고소 등을 통해 체불사실이 공적으로 확인 된 경우 제외 대상 회생·파산절차 중이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부 제외...

  임대차 특약사항 작성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필수조항·작성예시·분쟁예방 2026 ①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임대차 특약사항 작성하는 방법 분쟁 예방 필수조항 202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기준 | 계약 단계별 특약 타임라인 | 2026년 8월 기준 무효 임차인에 불리한 특약 유효 쌍방 합의·서명 특약 4단계 계약~종료 타임라인 ☰ 목차 특약사항이란 — 법적 효력과 중요성 계약 단계별 특약 타임라인 필수 특약 조항 예시 모음 무효가 되는 특약 사례 특약 작성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1 특약사항이란 — 법적 효력과 중요성 특약사항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일반 조항으로 다 담지 못하는 개별적인 약속을 문서화한 조항 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차인 보호 규정보다 불리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갱신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절차 와 함께 특약사항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 단계별 특약 타임라인 ①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특약, 근저당·선순위 채권 고지 의무 특약 ② 계약 체결~입주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부상 권리변동 없음을 확인하는 특약, 입주 전 하자 목록 특약 ③ 거주 중 관리비 포함 범위, 반려동물·인테리어 허용 여부, 수선 책임 분담 특약 ④ 계약 종료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 시기,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특약 3 필수 특약 조항 예시 모음  자주 사용되는 특약 문구 예시 "임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