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이의신청 실전 가이드 — 행정심판·집행정지 절차와 기한 2026 | 생활법률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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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처분 이의신청 절차 인포그래픽 — 이의신청·행정심판·집행정지 기한 단계별 대응 2026 |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 못하면 이렇게 하세요 — 이의신청·행정심판·집행정지 실전 대응
처분 통지 후 90일 · 행정심판 · 집행정지 · 과징금 전환 · 행정소송
90일
행정심판 청구 기한 (처분 안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 절대 기한 (처분일부터)
즉시
집행정지 신청 가능 시점
무료
행정심판 청구 수수료
목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업자가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한 안에 올바른 절차를 밟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되므로 즉시 행동하세요.
영업정지 처분, 왜 즉시 대응해야 하나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청이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영업을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고, 반복 위반 시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처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취소 가능
- 처분 사유는 인정하나 처분이 과도할 경우: 감경 요청 가능
- 영업 계속이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으로 심판 결과까지 영업 유지 가능
- 법령상 과징금 대체 규정이 있는 경우: 과징금 납부로 영업 지속 가능
이의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확정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을 달력에 기록하세요.
처분 통지서 받은 후 즉시 해야 할 것들
1
처분 통지서 내용 꼼꼼히 확인처분 사유, 처분 기간, 이의신청 기간·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근거 법령 확인어떤 법령 몇 조 위반으로 처분받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법령의 처분 기준표와 실제 처분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3
반박 자료 수집처분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과도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거래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CCTV 등)를 즉시 수집합니다.
4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 확인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이의신청 기한과 행정심판 청구 기한(처분 안 날부터 90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이의신청 vs 행정심판 — 무엇을 먼저?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제기 기관 | 처분 행정청 | 행정심판위원회 |
| 기한 | 통지서에 명시 (통상 30~60일)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
| 비용 | 무료 | 무료 |
| 효과 | 처분 기관 재검토 | 독립 위원회 심판 |
| 결과 불복 |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소송 가능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하거나 순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방법 상세 안내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방법을 참고하세요.
행정심판 청구 절차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처분 내용, 처분 사유, 청구 이유(위법·부당한 점)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simplification.go.kr)에서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
2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처분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처분의 경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합니다.
3
심리 및 재결서면 심리 또는 구술심리를 거쳐 재결이 내려집니다. 인용(처분 취소 또는 변경) 또는 기각 결정이 납니다.
4
재결 불복 시 행정소송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소 기간 상세 안내는 행정소송 제소 기간 — 90일 놓치면 영원히 못 다툽니다를 확인하세요.
집행정지 신청 — 영업하면서 다투는 방법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 가능
- 인용 요건: 본안 승소 가능성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
- 효과: 심판·소송 결과 확정 시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 불인용 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 이행 필요
집행정지는 소명자료(매출 손실 증빙, 계속 영업 필요성 등)를 충실히 준비할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절차는 행정소송 제기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전환 신청
일부 법령(식품위생법, 의료법, 건축법 등)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법령 예시 | 과징금 상한 | 전환 가능 요건 |
|---|---|---|
| 식품위생법 | 1억 원 | 처분 기관 재량 |
| 의료법 | 5천만 원 | 지역 의료 공급 차질 우려 등 |
| 공중위생관리법 | 2천만 원 | 처분 기관 재량 |
과징금 전환은 처분 기관의 재량 사항입니다. 신청 시 과징금 납부 가능성과 영업 계속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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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 영업정지 처분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행정심판 기준 처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입니다. 처분 통지서의 이의신청 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인용되면 심판·소송 결과까지 영업 가능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처분서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처분 기관에 서면 통지를 요구하세요. 서면 통지 없는 처분은 절차적 위법으로 취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Q. 영업정지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등록 취소 처분과 형사처벌(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세요.
Q.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법령에 과징금 대체 규정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처분 기관의 재량 사항이므로 영업 계속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판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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