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소 기간 — 90일 놓치면 영원히 못 다툽니다

6월 01, 2026

행정소송 제소 기간 — 취소소송 90일·1년 기산점 계산법과 행정심판 경유 시 변경 2026년 완벽 가이드

⏰ 행정소송에는 제소 기간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넘기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억울한 행정처분도 기간을 놓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정확한 기산점 계산법과 예외 사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행정소송 종류별 제소 기간 — 한눈에 비교

취소소송

위법한 처분 취소

90일 / 1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 제기 (행정소송법 제20조)

무효확인소송

처분 자체가 무효

제한 없음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인 경우. 별도 제소 기간 없음. 언제든 제기 가능

부작위위법확인

신청 후 무응답

부작위 계속 중

행정청이 신청에 응하지 않는 동안 계속 제기 가능.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 소멸

국가배상청구

위법 처분으로 손해

3년 / 5년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5년. 민사소멸시효 기준 적용

취소소송 제소 기간 — 90일과 1년의 차이

기간	기산점	성격	예외 인정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불변기간 (엄격)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시 사유 종료 후 2주 내
1년	처분이 있은 날	불변기간 아님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초과 후에도 가능

※ 행정소송법 제20조 |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함

🚨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정확히 90일째 되는 날까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일이 아닌 법원 접수일 기준입니다. 9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소가 각하됩니다.

기간 계산 타임라인 — 상황별 기산점

📅 상황별 90일 기산점 계산법

서면 통지 받은 경우

통지서 수령일 다음 날부터 90일 기산 (초일 불산입)

구두 통지 받은 경우

구두로 처분 내용을 실제로 안 날 다음 날부터 기산

통지 못 받은 경우

90일 기산 없음 → 처분일부터 1년 기간 내 제기

행정심판 경유 시

재결서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기산 (별도 기간 개시)

이의신청 경유 시

주의: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최초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기산

💡 이의신청 함정 주의: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행정소송 제소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90일이 지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 재결서를 받은 후 90일 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 경유 시 제소 기간 변화

구분	제소 기간	기산점	주의사항
행정심판 미경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통지 수령일 다음 날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행정심판 경유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재결서 실제 수령일 다음 날	재결서 미수령 시 재결이 있음을 안 날 기산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심판 필수 선행	일부 처분은 행정심판 먼저 거쳐야 함	개별 법령에서 전치주의 규정 여부 확인 필수

※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 행정심판을 임의로 거친 경우도 재결서 기준 적용

제소 기간 내 소장 제출 — 실전 체크리스트

단계	확인 사항	주의점
①	처분 통지서 수령일 확인	수령 당일이 아닌 다음 날부터 기산 (초일 불산입)
②	90일째 날짜 계산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
③	관할 행정법원 확인	피고(행정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중앙기관은 서울행정법원)
④	소장 법원 직접 접수	전자소송(ecf.scourt.go.kr) 또는 법원 방문 접수
⑤	접수증 보관	접수 날짜가 기록된 접수증이 제소 기간 준수 증거

※ 우편 접수는 발송일이 아닌 법원 도달일 기준 — 기간 임박 시 직접 방문 권장

예외 사유 — 90일이 지났어도 소제기가 가능한 경우

예외 유형	인정 기준	추가 기한
천재지변	홍수·지진 등 불가항력으로 소제기 불가	사유 종료 후 2주 이내
당사자 귀책 없는 사유	입원·교통두절·정신 무능력 등	사유 종료 후 2주 이내
처분 통지 미도달	처분을 실제로 몰랐던 경우	처분일부터 1년 이내 (90일 기산 안 됨)
1년 기간의 정당한 사유	1년은 불변기간 아님 — 정당한 사유 인정 시	법원 재량으로 허용 가능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 예외 사유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

📌 전자소송 활용: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court.go.kr)을 이용하면 24시간 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감일 자정 전까지 전자 제출하면 당일 접수로 처리됩니다. 시스템 장애 시에는 즉시 법원에 연락해 증거를 남겨두세요.

※ 이 글은 2026년 「행정소송법」 기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제소 기간 계산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전자소송: ecf.scourt.go.kr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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