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제기 하는 방법 | 범칙금 차이·가산금·감경 신청 2026

 

과태료 이의제기 인포그래픽 — 범칙금 과태료 차이·이의제기 60일 기한·가산금 중가산금·감경 신청·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6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과태료 이의제기 하는 방법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불복 절차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기준 | 이의제기 60일 기한·가산금·감경 신청 | 2026년 7월 기준

60일이의제기 기한

최대 75%중가산금 누적 한도

최대 50%생계형 감경 비율

☰ 목차

1. 과태료란? 범칙금과 무엇이 다른가
2. 과태료 vs 범칙금 핵심 차이 비교표
3. 이의제기 절차 5단계
4. 이의제기 서류·양식 체크리스트
5. 가산금·중가산금 완전정리
6. 감경 사유 및 신청 방법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과태료란? 범칙금과 무엇이 다른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아니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으로, 미납 시 무면허 운전 처벌과 유사하게 형사절차(즉결심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무인단속(속도위반·주정차 위반 등)은 과태료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어떻게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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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핵심 차이 비교표

비교 항목	과태료	범칙금
법적 성격	행정처분	형사절차(통고처분)
근거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부과 방식	무인단속(차량 소유자 부과)	현장 적발(운전자 특정)
불복 절차	60일 내 이의제기 → 법원 과태료 재판	10일 내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
벌점	없음	위반 종류별 벌점 부과
전과 기록	없음	즉결심판 벌금형 확정 시 남을 수 있음

범칙금 통고를 받았는데 이의가 있다면 과태료처럼 이의제기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한 내 미납한 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기준에서 다루는 절차와 유사하게 즉결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대응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이의제기 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고지서에 적힌 근거 법령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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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절차 5단계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아래 5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국가배상청구 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절차이므로 서면 증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고지서 확인

부과 근거·금액·통지일자 확인

2

이의제기서 작성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기재

3

행정청 제출

60일 이내 서면 제출(우편·방문·온라인)

4

법원 통보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사건 통보

5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 결정

⚠ 60일 기한을 놓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①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기한 내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4

이의제기 서류·양식 체크리스트

이의제기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동봉된 서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식이 없다면 아래 항목을 포함해 자유 양식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과태료 이의제기서 필수 기재 항목

• 부과처분 관리번호·부과일자·부과금액
• 이의제기 사유(사실관계·법령 적용 오류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인 성명·주소·연락처·서명 또는 날인
• 관련 증빙자료(사진, 계약서, 진단서, 소명자료 등)
• 제출일자 및 제출 방법(우편·방문·정부24 온라인 등)

ⓘ 온라인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부24 또는 해당 기관 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의제기를 지원합니다. 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과 절차가 유사하므로 온라인 제출 시에도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5

가산금·중가산금 완전정리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가산금

3%

납부기한 경과 즉시 부과

중가산금(매월)

1.2%

매월 추가, 최대 60개월

누적 최대 한도

약 75%

원금 대비 최대 증가율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차량·예금 등 강제징수 가능

장기간 체납하면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 시 불이익 대처법에서 설명한 것처럼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경우 방치하지 말고 분할납부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감경 사유 및 신청 방법

소득이 낮거나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이 대표적인 생계형 감경 대상입니다.

✍ 감경 신청 시 필요 서류

• 과태료 감경(면제)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 시) —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 해당 시)

감경 신청 결과에도 불복이 있다면 결국 이의제기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 신청과 이의제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까지 갈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재판 청구 금액 기준을 참고해 간단한 절차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과태료 이의제기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①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사건을 통보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이후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해 최종 금액을 다시 결정하므로, 이의제기 자체가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뭐가 다른가요?

범칙금은 경찰관 등이 현장에서 적발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통고처분으로 미납 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고, 그 후에도 계속 미납하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어 원금의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등 생계형 감경 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 통지서에 동봉된 감경 신청서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등)를 첨부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의제기·감경 신청은 관할 행정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과태료 이의제기는 60일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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