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필수 내용 완전 정리 | 형사합의·민사합의·효력 2026

 

합의서 작성 필수 기재사항 인포그래픽 — 형사합의·민사합의 비교·8가지 체크리스트·공정증서·착오 취소 2026

① 2026 최신 기준

합의서 작성 필수 내용 완전 정리
형사합의·민사합의·필수기재사항·효력·주의사항 2026

형사·민사 합의 핵심 차이 | 공정증서 활용법 | 2026년 6월 기준

8가지필수 기재 항목

공정증서강제집행 가능

착오합의 취소 요건

0.1~0.3%공증 수수료율

☰ 목차

1. 합의서란? —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2.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8가지
3. 합의금 지급 방식과 증거 보전
4. 공정증서 작성 방법과 효력
5. 합의 번복 — 가능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
6. 합의서 작성 주요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합의서란? — 형사합의 vs 민사합의

교통사고·폭행·상해 등 사고 후 당사자 간에 작성하는 합의서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구분됩니다. 두 합의는 목적·효력·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구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잘못 작성하면 추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지거나, 원했던 형사처벌 감경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 반의사불벌죄(폭행·과실치상 등)에서는 공소 기각 효력 발생. 가해자 입장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 민사합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고 향후 민사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등을 일괄 정산. 이후 추가 청구는 원칙적 불가.

ⓘ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나의 합의서에 형사합의(처벌불원)와 민사합의(손해배상 포기)를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합의서와 관련해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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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8가지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려면 다음 8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합의한 적 없다"는 주장이 가능해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만약 불법추심을 당해 합의를 강요받는다면 불법추심 신고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01

당사자 특정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가해자·피해자 각각)

02

사고 특정

사고 발생 일시·장소·경위 (간략하게라도 명시)

03

합의금 금액

아라비아 숫자 + 한글 병기 (금 일백만 원, ₩1,000,000)

04

지급 방법·기한

일시지급 or 분할지급, 계좌번호, 지급 기한 명시

05

처벌불원 조항

형사합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06

청구권 포기 조항

민사합의: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07

작성 연월일

년·월·일 명확히 기재 (날짜 누락 시 분쟁 소지)

08

서명·날인

자필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 가능하면 신분증 사본 첨부

⚠ 후유증 대비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교통사고 부상의 경우 "향후 후유 장해 발생 시 별도 협의한다" 조항을 삽입하면,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생겼을 때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조항 없이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수술이 필요해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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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방식과 증거 보전

합의금을 주고받을 때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 또는 "합의금을 줬는데 추가 청구한다"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합의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이체 기록을 남기거나 영수증을 작성하세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방법도 함께 알아두세요.

✍ 합의금 지급 시 체크리스트

• 계좌이체 우선 — 이체 메모란에 "OO사고 합의금" 기재. 이체 내역이 최고의 증거
• 현금 지급 시 영수증 — 영수인(피해자) 서명·날인 포함 영수증 2부 작성 후 각 1부씩 보관
• 분할 지급 시 스케줄 명시 — 1회·2회·최종 지급일·금액 목록 표 첨부 권고
• 합의서 2부 작성 — 가해자·피해자 각 1부 보관 (원본 동일본 2부)
• 신분증 사본 상호 제시 — 당사자 확인 및 추후 위조 주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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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 방법과 효력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만들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생깁니다. 합의금을 미지급할 경우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특히 합의금 분할 지급 약속이 있을 때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 공정증서 작성 절차

1단계 — 관할 공증사무소(법무사 공증 포함) 방문 또는 연락

2단계 — 당사자 쌍방 또는 위임장 지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필요)

3단계 — 합의 내용 공증인에게 진술 및 확인

4단계 — 공정증서 서명·날인 후 원본 보관 (각 1통씩 교부)

수수료 — 합의금 금액에 따라 다름 (1,000만원 기준 약 1~3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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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번복 — 가능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

일단 작성한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계약(합의)은 상호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므로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구분	번복 가능 여부	근거
착오로 인한 합의	취소 가능	민법 제109조 (중요 부분의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합의	취소 가능	민법 제110조
자유의사로 작성한 합의	원칙 불가	계약 구속력 원칙
예상 못한 후유증 발생	조건부 가능	후유증 조항 있으면 추가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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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주요 주의사항

⚠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합의금 수령 전 영수증 작성 금지 — 합의금을 실제 받기 전에 "수령했다"는 영수증을 먼저 쓰면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혼용 주의 — "형사합의"만 했는데 "일체의 청구권 포기"라고 적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보험사 합의 서두름 주의 — 사고 직후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는 최소 금액인 경우가 많음. 치료 종결 후 합의하는 것이 원칙
• 대리인 합의 주의 —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합의하는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 고소 취소와 합의 혼동 금지 — 형사합의(처벌불원)와 고소 취소는 다름.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으로 공소 기각, 친고죄는 고소 취소 필요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한다면 무료 법률구조 신청을 통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함께 발생한 경우 모욕죄 성립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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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합의서를 쓰면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폭행·과실치상 등)에서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특수폭행 등은 합의가 양형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형법 제260조 등.

합의 후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일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사전에 "후유증 발생 시 추가 협의"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당사자 특정·사고 내용·합의금 금액·지급 방법·처벌불원 조항(형사) 또는 청구권 포기 조항(민사)·작성일·서명날인·영수증 첨부. 이 8가지가 핵심입니다. 금액은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세요.

합의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증거로 남겨야 하나요?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하세요. 영수인(피해자) 서명·날인이 포함된 영수증 2부를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합니다. 계좌이체가 더 안전하며, 이체 메모에 "합의금"이라고 기재하면 추후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포함한 공정증서는 합의금 미지급 시 별도 소송 없이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공증 수수료는 합의금의 0.1~0.3% 수준으로 분쟁 예방 효과 대비 비용이 낮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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