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완전 정리 | 면책 조건·절차·비용 2026

 

개인파산 신청 자격·면책 조건 인포그래픽 — 지급불능 요건·면책 불허가 5가지·절차 5단계·비용·개인회생 비교 2026

① 2026 최신 기준

개인파산 신청 자격 완전 정리
면책 조건·절차·소요기간·비용·주의사항 202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준 | 면책 불허가 사유 포함 | 2026년 6월 기준

지급불능파산 핵심 요건

면책파산 후 별도 신청

2만원~법원 인지대

6~12개월평균 소요 기간

☰ 목차

1.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 핵심 차이 비교
2. 개인파산 신청 자격 — 지급불능 요건
3. 면책 신청과 면책 불허가 사유
4. 파산 신청 절차 5단계
5. 파산 후 생활 — 자격 제한·신용 영향
6. 비용 완전 정리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 핵심 차이 비교

채무가 감당이 안 될 때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보유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이고,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수입 유무와 재산 보존 필요성에 달려 있습니다.

▶ 개인파산 + 면책

· 수입이 없거나 변제 불능 상태
· 보유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분
· 잔여 채무 전액 면책
· 신용 회복까지 5~7년 소요

▶ 개인회생

·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
· 3~5년간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
· 잔여 채무 면책
· 자택 등 일부 재산 보존 가능

비교 항목	개인파산	개인회생
수입 요건	불필요	필요 (급여·영업 소득)
재산 처분	청산(처분)	일부 보존 가능
채무 한도	제한 없음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변제 기간	청산 후 즉시 면책	3~5년
소요 기간	6~12개월	4~6년

2

개인파산 신청 자격 — 지급불능 요건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이 지급불능(支給不能)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어 채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수입·채무 규모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 불법추심 신고도 동시에 진행하세요.

✍ 개인파산 신청 필요 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법원 양식)
• 채권자 목록 (채권자명·채권 원인·금액 기재)
• 채무자 재산 목록 (부동산·예금·보험·자동차 등)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확인서 등)
• 주요 채권자의 채권 확인 서류 (대출 약정서·판결문 등)
• 생활비 지출 내역서 (월 지출 현황)
• 파산에 이른 경위서 (자유 서식, 사실대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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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신청과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선고는 채무 소멸의 끝이 아닙니다. 파산선고 후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해야만 채무가 최종적으로 소멸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에는 예외 사유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파산이 상속 문제와 연결된다면 상속포기와의 관계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 이에 해당하면 파산해도 빚이 남습니다 · 사기파산: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만든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①1호
· 낭비·도박: 사치·도박으로 재산을 낭비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 제564조①2호
· 허위 신청: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564조①4호
· 조세 포탈: 조세 체납을 위해 파산을 이용하는 경우
· 직전 7년 내 파산 면책: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 7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 (면책 제외 채권) 조세·과태료, 양육비·부양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형사처벌 벌금·과료,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은 면책 후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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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절차 5단계

1

자격 확인

지급불능 여부·면책 불허가 해당 여부 확인

2

서류 준비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소득 증빙 등 수집

3

법원 접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 제출

4

심문·조사

파산관재인 선임·재산 조사·면책 심문 진행

5

결정 수령

파산선고·면책 결정문 수령 후 효력 발생

5

파산 후 생활 — 자격 제한·신용 영향

파산선고를 받아도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 결정 전까지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 파산선고 후 자격 제한 (면책 전)

• 직업 제한 —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보험설계사 등 일부 자격증 취득 제한 채무자회생법 제32조
• 법인 임원 취임 —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이사·감사 취임 불가
• 후견인·유언집행자 — 다른 사람의 후견인, 유언집행자로 선임 불가
• 신용 정보 — 금융기관 신용 정보에 파산 사실 등록 (면책 후 일정 기간 유지)
• 해외 출국 — 법원 허가 필요한 경우 있음 (재산 은닉 우려 시)

ⓘ 면책 후 자격 회복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자격 제한이 해제됩니다. 파산한 사실은 5~7년간 신용정보에 기록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무료 법률구조 신청을 통해 파산 후 신용 회복 절차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비용 완전 정리

인지대

약 2만원

파산·면책 신청 합산 기준
법원마다 소폭 차이 있음

송달료

2~5만원

채권자 수에 따라 증가
법원 소정 기준

법무사 수임료

50~100만원

서류 준비·신청 대행
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

셀프 신청 총비용

약 5~10만원

법원 비용만 부담
무료 법률구조 이용 시 0원

7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수입이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자택 보존 필요 여부, 채무 규모, 수입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제579조.

파산하면 면책이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파산선고 후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의 면책 결정이 있어야만 채무가 소멸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납부 비용은 인지대 약 2만원, 송달료 2~5만원 수준입니다. 법무사 위임 시 50~100만원이 추가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하면 비용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파산 신청 후 생활에 어떤 제한이 생기나요?

파산선고 후 면책 전까지 변호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 등 일부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법인 임원 취임도 불가합니다. 면책결정 확정 시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대부분의 채무는 소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과태료, 양육비·부양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벌금·과료, 근로자 임금·퇴직금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신청 전에 면책 제외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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