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 완전 정리 | 보증금·월세·수리비·권리금 2026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 인포그래픽 – 보증금·월세·수리비·권리금 유형별 절차 흐름도 2026

 임대차·부동산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 완전 정리 – 보증금·월세·수리비·권리금 유형별 절차 2026

📅 2026-06-06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민법 제623조

🏠 임대차 분쟁, 소송 전에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 수수료 최소 1만 원~
최대 10만 원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

⚖️ 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
강제집행 가능

📊 성립률 서울 상가 기준
83.1% (2025년)

📋 신청 자격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가능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방문
우편·팩스 모두 가능

📌 목차 — 원하는 섹션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임대차 분쟁조정이란? 소송 대비 장단점
2. 신청 가능한 분쟁 유형 총정리
3. 주택 vs 상가 — 신청 기관·절차 비교
4. 신청 방법·필요서류·수수료 완전 정리
5. 단계별 조정 진행 과정
6. 조정 성립·불성립 시 효력과 이후 대응
7. 유형별 실전 가이드 – 보증금·월세·수리비·권리금
8. 임대인·임차인 수선의무 기준 완전 정리
9.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 계약 전·중·후
10. FAQ —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① 임대차 분쟁조정이란? 소송 대비 장단점

임대차 분쟁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법원 소송 없이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중재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근거하며, 한국부동산원·LH가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담당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 대비 비용은 10분의 1 수준이며, 처리기간도 60일 이내로 훨씬 빠릅니다. 조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그 이후에 소액재판 셀프 소송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 분쟁조정의 장점

• 수수료 1~10만 원으로 매우 저렴
• 60일 이내 신속 처리 (소송 평균 6개월↑)
• 전문가(변호사·감정인 등) 조정위원 구성
•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강제집행 가능
• 양측 합의 기반으로 관계 유지에 유리
• 온라인·방문·우편·팩스 다양한 신청 방법

⚠️ 분쟁조정의 한계

• 상대방이 조정 자체를 거부하면 진행 불가
• 조정안 수락은 강제 불가 (자발적 합의)
• 불성립 시 다시 소송 절차 진행 필요
• 복잡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건은 한계

📌 분쟁조정 vs 소송 — 핵심 수치 비교 분쟁조정 수수료 최대 10만 원 vs 소송 인지대(3,000만 원 청구 시 약 16만 원 + 변호사 비용)  |  처리기간 60일 vs 소송 평균 6개월~1년 이상  |  서울 상가 조정성립률 83.1%(2025년 기준)

② 신청 가능한 분쟁 유형 총정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분쟁 유형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임대차 목적물과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적 분쟁이라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처럼 보증금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 보증금·차임 증감

임대료 인상 한도(5%) 초과 요구, 보증금 증액 분쟁, 전세→월세 전환 조건 불만 등

🏠 보증금 반환

퇴거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기 지연

🔧 유지·수선 의무

누수·보일러 고장·곰팡이 등 하자 수리 거부, 수리비 부담 주체 다툼, 원상복구 범위 분쟁

📋 계약갱신·종료

계약갱신요구권 거부, 갱신 조건 분쟁, 계약 해지 통보 시기·방법 다툼

💼 권리금 (상가 전용)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신규 임차인 주선 거부, 권리금 계약 불이행

📜 계약 이행·해석

계약서 특약 해석 다툼, 무단 전대·양도 분쟁, 용도 변경 관련 갈등

❌ 조정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 (기판력 인정)
•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형사 사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상가 (환산보증금 초과)
• 공공임대주택 관련 분쟁 (별도 기관 관할)

③ 주택 vs 상가 — 신청 기관·절차 비교

주택과 상가 임대차 분쟁은 근거 법령과 신청 기관이 다릅니다. 본인의 사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올바른 기관에 신청해야 처리가 빠릅니다.

구분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
주요 신청 기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LH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LH, 서울시
온라인 신청	hldcc.or.kr adrhome.reb.or.kr	adrhome.reb.or.kr sftc.seoul.go.kr (서울)
전화 상담	1670-800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00-0700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처리기간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수수료	1만~10만 원	1만~10만 원
임대료 증액 상한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4년 보장 (2+2)	최초 10년 보장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운영: 법원행정처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위탁)

🌐 hldcc.or.kr

📞 1670-8006

📍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 주택 전·월세 분쟁 전담, 온라인 신청 가능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운영: 한국부동산원·LH 공동 운영

🌐 adrhome.reb.or.kr

📍 서울·경기·강원·세종·전북 등 지역별 운영

💡 주택·상가 모두 신청 가능, 조정 사례집 제공

🏙️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상가 전용)

📌 운영: 서울시

🌐 sftc.seoul.go.kr

📞 1600-0700 (내선 1번)

💡 서울 소재 상가 임대차 분쟁 무료 상담·조정

💡 2025년 접수 182건 중 조정성립률 83.1%

④ 신청 방법·필요서류·수수료 완전 정리

분쟁조정 신청 전에 내용증명 작성 방법과 효력을 참고하여 상대방에게 먼저 서면으로 이행을 촉구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신청 방법 4가지

• 온라인 신청 — hldcc.or.kr 또는 adrhome.reb.or.kr 접속 → 회원가입 → 신청서 작성 → 증거서류 파일 첨부 → 수수료 납부
• 방문 신청 — 주택·상가 소재지 관할 조정위원회 방문, 신청서 작성·제출, 현장 수수료 납부
• 우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관할 조정위원회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
• 팩스 신청 — 관할 조정위원회 팩스번호로 신청서 및 서류 전송 후 원본 우편 발송

필수 서류 목록

• 분쟁조정 신청서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초 계약서 및 갱신 계약서 전부
• 분쟁 관련 증거서류 —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사진, 영수증 등
• 내용증명 사본 (발송한 경우) — 이행 촉구 사실 입증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포함

수수료 계산표

조정목적 값 1,000만 원 미만

10,000원

최저 수수료

1,000만~3,000만 원

20,000원

소액 분쟁 기준

3,000만~5,000만 원

40,000원

전세 분쟁 일반

5,000만~1억 원

60,000원

중규모 전세

1억 원 이상

100,000원

최대 수수료

💡 수수료 환급 안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종료된 경우에도 납부한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단, 조정 신청 후 조정 개시 전에 취하하는 경우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⑤ 단계별 조정 진행 과정

조정 절차는 신청 즉시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며(조정개시 요건: 신청서 접수 시),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 중에도 지급명령 신청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촉박한 경우 활용하세요.

1

조정 신청 접수 (D-day)

온라인·방문·우편·팩스로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조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2

피신청인에게 통지 (접수 후 수일 내)

조정위원회가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3

사실 조사·자료 검토 (약 2~4주)

조정위원회는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조사·감정·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전문가 조정위원(변호사·감정평가사·부동산 전문가 등)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4

조정 기일 — 양측 의견 청취

조정위원회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같은 날 또는 별도로 불러 각자의 입장을 청취합니다.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5

조정안 제시 및 수락 여부 결정 (통지 후 14일 이내)

조정위원회가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양측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6

조정 성립 → 조정서 작성 및 강제집행 효력 발생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기간 단축 팁 ① 신청서 작성 시 분쟁 경위를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조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② 증거서류는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목록과 함께 제출하세요  ③ 피신청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신속한 통지가 가능합니다

⑥ 조정 성립·불성립 시 효력과 이후 대응

조정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불성립된 경우 각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조정 성립 시 — 재판상 화해 효력

조정서 수령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가 작성·교부됩니다.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확정판결과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상대방 이행 확인

조정서에 기재된 내용(보증금 반환 일자, 수리 완료 시한, 임대료 조정 내용 등)을 상대방이 이행하는지 확인합니다.

불이행 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압류·추심·경매가 가능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 — 이후 대응 방법

• 소액재판 제기 —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재판 셀프 소송으로 빠르게 해결 가능
• 일반 민사소송 — 3,000만 원 초과 사건은 일반 민사 단독·합의 사건으로 진행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미반환 시 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 유지
• 내용증명 재발송 — 조정 불성립 사실을 포함해 최후 통보
• 경·공매 시 배당 신청 —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배당 요구로 보증금 회수 가능

⚠️ 조정 불성립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와 조정 기록은 이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⑦ 유형별 실전 가이드 – 보증금·월세·수리비·권리금

임대차 분쟁은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와 청구 내용이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 조정 신청 전 꼼꼼히 준비하세요.

① 보증금 미반환 분쟁

가장 빈번한 분쟁 유형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관, 사본 제출)
• 전입신고 확인서 및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 퇴거 사실 입증 자료 (이사 당일 사진, 카카오톡 등)
• 보증금 납입 계좌이체 내역
• 반환 요구 내용증명 사본

② 임대료 인상 분쟁 (5% 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료 증액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합니다. 5%를 초과한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거부하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처럼 강행 규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 제기 기록을 남겨두세요.

• 현재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기재 확인)
• 임대인의 인상 요구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5% 초과 계산 근거 (직전 임대료 × 1.05 = 상한선)
• 이의 제기 내용증명 사본

③ 수리비 분쟁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자연 노후로 인한 수리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 임차인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 하자 발생 사진 (날짜 포함, 입주 시·현재 비교)
• 수리 요청 문자·카카오톡 기록
• 임대인의 수리 거부 증거
• 자비 수리 시 영수증·견적서
• 입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 특약 (원상복구 범위 확인)

④ 권리금 분쟁 (상가 전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것)
•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거부 증거
•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증거
• 권리금 손해액 산정 근거 (감정평가 등)

⑧ 임대인·임차인 수선의무 기준 완전 정리

수리비 분쟁에서 가장 핵심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해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수리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소비자 피해처럼 분쟁이 복잡한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방법도 참고가 됩니다.

수리 항목	부담 주체	근거
보일러 노후·고장	임대인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설비 (민법 제623조)
누수·방수 결함	임대인	구조적 하자 — 임대인 수선의무
외벽 균열·단열 문제	임대인	건물 구조상 하자
곰팡이 (구조적 원인)	임대인	단열·방수 결함에 의한 경우
곰팡이 (임차인 과실)	임차인	환기 소홀 등 임차인 귀책 사유
도배·장판 교체 (자연 마모)	임대인 or 협의	계약서 특약 우선 적용
임차인 고의·과실 파손	임차인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일상적 소모품 교체 (전구·필터 등)	임차인	소규모 수선 관행

⚠️ 특약으로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계약서에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소규모 수리에 한정하여 유효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라도 대규모 수리나 구조적 하자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계약서 특약의 효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⑨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 계약 전·중·후

임대차 분쟁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계약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사항은 무료 법률 지원 받는 방법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이상 없는지 확인
• 임대인 신원 확인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
• 건축물대장 확인 — 불법 건축물·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 불법 건축물은 전입 불가
•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임대료 적정성 검토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받기 (주민센터·등기소)

📋 계약 중 체크리스트

• 입주 당일 현황 사진 촬영 — 모든 방·욕실·주방 벽면·바닥 날짜 포함 촬영
• 하자 발생 즉시 서면(문자·카카오톡)으로 임대인에게 통보·수리 요청
• 임대료 납부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기록 남기기
• 임대인 구두 약속은 반드시 문자·카카오톡으로 재확인
• 계약 갱신 시 갱신 조건 문서화 (임대료 인상 5% 상한 확인)

📋 계약 종료 전·후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또는 퇴거 의사 서면 통보
• 퇴거 당일 현황 사진 촬영 — 입주 시 사진과 비교 보관
• 열쇠 반납 시 수령 확인서 받기
• 보증금 반환 일정 서면 확인
• 보증금 미반환 우려 시 퇴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검토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거 전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이 등기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경·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방법도 참고하세요.

⑩ FAQ —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분쟁 유형은 무엇인가요?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계약갱신·종료, 권리금(상가), 원상복구 분쟁 등 임대차 목적물과 관련된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적 분쟁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나 수사·기소 중인 형사 사건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대차분쟁조정 수수료와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송 대비 비용과 시간 모두 크게 절약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으로,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소액재판 셀프 소송 등 법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응 사실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을 5% 이상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초과 인상을 요구받으면 내용증명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임대료 증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분쟁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 노후·누수·외벽 균열 등 구조적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계약서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리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약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 주택과 상가 임대차 분쟁은 신청 기관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ldcc.or.kr) 또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adrhome.reb.or.kr)에 신청합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은 한국부동산원·LH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서울 소재 상가는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1600-0700)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분쟁, 지금 바로 조정 신청하세요

수수료 최대 10만 원, 60일 이내 처리 —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이용하세요.

주택 분쟁조정 신청 한국부동산원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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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포스트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개별 법률 자문이나 소송 조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수수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adrhome.reb.or.kr)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ldcc.or.kr)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