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 조건·면책·절차·선택 기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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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인포그래픽 — 소득 조건·면책 범위·변제기간 3년·채무 한도·채무자회생법·2026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완전 정리 — 조건라면책라절차라적합한 경우 2026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이 글 하나로 정리하세요.
1. 두 제도의 핵심 차이 — 한 줄 요약
- 핵심소득으로 일부 갚고 나머지 면책
- 조건일정한 소득 필요
- 기간3년(최대 5년) 변제
- 재산유지 가능
- 채무 한도무담보 5억, 담보 10억
- 핵심재산 청산 후 면책
- 조건지급불능 상태
- 기간절차 종료 후 즉시 면책
- 재산원칙적 처분 (최소 생활 재산 보호)
- 채무 한도제한 없음
두 제도 모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며,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2. 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신청 요건
- 급여·영업·임대 등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파산원인(지급불능)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절차
-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발령(추심 중단)
- 변제계획안 제출(매달 납부할 금액 산정)
- 채권자 집회 및 인가
- 변제기간(3~5년) 동안 가용소득 납부
- 변제 완료 후 나머지 채무 면책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변제금 계산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 방법 완전 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3. 개인파산 조건과 절차
신청 요건
- 지급불능 상태: 현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것
- 채무 한도 제한 없음 (개인회생 한도 초과 채무도 가능)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을 것(도박, 재산 은닉, 허위 진술 등)
절차
-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 파산관재인 선임(재산 없으면 동시폐지)
- 재산 환가·배당(보유 재산 있는 경우)
- 면책 심문 기일
- 면책결정 확정 → 채무 소멸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 완전 정리를, 면책 불허가 사유는 면책 불허가 사유 완전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4. 핵심 비교표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요건 | 일정 소득 필요 | 소득 없어도 가능 |
| 채무 한도 |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제한 없음 |
| 재산 처분 | 유지 가능 | 원칙적 처분(최소 생활재산 보호) |
| 절차 기간 | 3~5년 변제 + 신청~인가 6개월~1년 | 신청~면책 6개월~1년(동시폐지 시 단축) |
| 직업 제한 | 없음 | 파산 기간 중 일부 직종 취업 제한 |
| 신용 영향 | 신용불량 기록(해제 후 5~7년) | 파산 기록(면책 후 5년) |
| 비용 | 인지대 1만원대 + 송달료 | 인지대 2만원대 + 송달료 |
| 적합 상황 | 소득 있으나 채무가 과중한 경우 | 소득 없거나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5. 면책 범위 — 없어지는 빚 vs 남는 빚
면책을 받아도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 모두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면책되는 채무 | 신용카드 빚, 대출금, 사채, 보증채무 등 대부분의 사적 채무 |
| 면책 안 되는 채무 | 조세·공과금, 벌금·과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임금·퇴직금, 신체 침해 손해배상 |
6. 어떤 경우에 어느 제도를 선택하나
-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직장이 있고 월급이 나오지만 빚이 너무 많아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 / 자동차·부동산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을 때 / 파산 기간 중 직업 제한이 문제될 직종 종사자(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
-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소득이 전혀 없거나 너무 적어 3년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5억)를 초과하는 경우 / 보유 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할 것도 없는 경우
7. 신청 비용과 무료 법률 지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법원 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이며, 비용 납부가 어렵다면 법원에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소송 대리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 조정·워크아웃 상담, 파산·회생 절차 전 단계 지원
- 법원 파산부 상담: 각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직접 절차 안내 제공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가 가능하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초과 시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대부분의 채무는 면책되지만, 조세·벌금·양육비·임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재산이 모두 사라지나요?
원칙적으로 재산이 환가되지만, 월급 185만원 이하 부분, 생활 필수품, 직업도구, 500만원 이하 예금 등 최소 생활재산은 보호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신용 회복은 언제 되나요?
면책 후 5년간 파산 기록이 신용정보에 남습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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