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신고 방법 —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5가지

전세사기 피해 신고 방법 —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주거 지원·법적 대응까지 2026년 완벽 가이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지금 당장 5가지를 순서대로 실행하세요.
2026년 5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으로 보증금의 최대 3분의 1을 국가가 선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5.12.)

🚨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이사 금지

이사하면 대항력 상실
절대 이사하지 마세요

② 임차권등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확인

③ 경찰 신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 182 신고

④ 피해자 신청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⑤ 지원 신청

주거·금융·법률
지원 패키지 신청

✅ 전세사기 피해자 해당 여부 확인

✅

특별법 적용 가능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기획사기)
임대인 형사 기소 또는 수사 중
경매·공매로 보증금 회수 불가

⚠️

개별 민사 대응 필요

단순 계약 분쟁 (사기 의도 없음)
보증금 5억 원 초과
전입신고·확정일자 미완료
피해자 결정 신청 기각 시
임대인 형사 혐의 없는 경우

📋 단계별 신고 및 지원 신청 플로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항력 유지 ⏱ 즉시

이사를 가야 하거나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 절대 이사하지 마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무료 지원
🖥️ 전자소송 신청: ecfs.scourt.go.kr

경찰 형사 신고 ⏱ 즉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사기죄로 형사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증은 이후 피해자 결정 신청 및 각종 지원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반드시 보관하세요.

📞 경찰청 민원 ☎ 182 ·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 핵심 단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또는 시·군·구청 방문으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거·금융·법률 지원 패키지가 자동 연계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이 원칙입니다.

🖥️ 온라인 신청: jeonse.kgeop.go.kr · 정부24(gov.kr)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 1670-1004

보증금 선지원 신청 (2026년 신규) 💰 2026 신설

2026년 5월 개정 특별법에 따라 경매·공매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국가가 부족한 차액을 선지원합니다.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은 매월 10일 피해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주거 지원 신청: LH 전세피해지원팀 ☎ 1600-1004
🖥️ 온라인 신청: jeonse.kgeop.go.kr

주거·금융·법률 지원 패키지 신청 🏠 지원 연계

피해자 결정 후 LH 긴급 임시주거, HUG 저리 대출,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원스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시·군·구청) · LH ☎ 1600-1004 · HUG ☎ 1566-9009

📂 피해자 결정 신청 시 필요 서류

서류	발급처	비용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보관	무료	특약사항 포함 전 페이지
등기부등본 (최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700원	신청일 기준 최신본 필수
전입세대 열람원	주민센터·정부24	무료	본인 전입 확인용
확정일자 부여 현황	주민센터·법원	무료	우선변제권 입증용
경찰 신고 접수증	경찰서·ecrm.police.go.kr	무료	필수 — 없으면 신청 불가
신분증 사본	본인 지참	무료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추가

🏠 피해자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패키지

🏘️

긴급 임시주거 지원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기존 주택 계속 거주 지원, 임시거처 최대 2년 무상 제공

LH ☎ 1600-1004

💳

보증금 선지원

경매 회수액이 보증금 1/3 미만 시 국가 차액 지원,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국토부 ☎ 1670-1004

🏦

저리 대출 지원

HUG·HF 전세피해 긴급대출 (연 1~2%), 최대 3억 원, 무보증 가능

HUG ☎ 1566-9009

⚖️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담 변호사 무료 지원, 소송·경매 비용 전액 지원

법률구조공단 ☎ 132

🏥

심리 상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치료 바우처 지급,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복지부 ☎ 129

📋

세금 감면

피해 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경매 낙찰 시 취득세 50% 감면

시·군·구청 세무과

💰 보증금 회수 방법 비교

방법	소요 기간	회수 가능 금액	조건
국가 선지원	결정 후 즉시	보증금 1/3 차액	피해자 결정 + 경매 회수 1/3 미만
전세보증보험 청구	2~4주	보증금 전액	사전에 HUG·HF·SGI 가입한 경우
경매·공매 배당	6개월~2년	낙찰가에서 순위별 배당	확정일자·대항력 보유 시 우선 배당
민사소송·강제집행	6개월~3년	판결금액 전부	임대인 재산 있는 경우
형사합의	수사 기간 중	합의 금액	임대인 형사 기소 후 협상

⚠️ 전세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경매 배당이 유일한 회수 수단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이 없으면 배당 순위에서도 밀립니다. 지금 당장 임차권등기를 먼저 하세요.

⚖️ 피해자 결정이 기각됐을 때

단계	방법	기간	비용
1단계	이의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결정 후 30일 이내	무료
2단계	행정심판 청구	기각 후 90일 이내	무료
3단계	행정소송 (취소소송)	기각 후 90일 이내	인지대 1~2만 원
병행	임대인 상대 민사소송 (보증금 반환)	즉시 가능	소가 기준 인지대

💡 피해자 결정이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과 경매 신청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132)에 무료 상담 후 병행 진행을 권장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보증금 국가 선지원 신설 (2026.5.12. 시행) — 경매 회수액이 보증금 1/3 미만인 피해자에게 국가가 차액을 선지원, 피해 보증금 회복률 78% 달성 목표

📌 특별법 유효기간 2027년 5월까지 연장 — 2023년 시행 특별법의 4년 유효기간 확인,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

📌 전세사기 중개사 형사처벌 강화 —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및 형사처벌 기준 상향

📌 피해자 결정 처리 기간 단축 — 기존 6개월 → 3개월 이내 결정 원칙으로 단축

📌 전국 전세피해 지원센터 확대 — 시·군·구청 내 전담 지원센터 전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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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5.12.) 기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법령은 law.go.kr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은 jeonse.kgeop.go.kr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1670-1004)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