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청구 완전 정리 |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2026

 

산업재해 보상 청구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4종 비교·신청절차·불승인 대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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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청구 완전 정리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신청 2026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 근로복지공단 신청 절차 | 2026년 6월 기준

4종급여 종류

70%휴업급여 지급률

3년청구 소멸시효

90일불승인 시 심사청구

☰ 목차

1. 산재보험이란? — 적용 대상과 보장 범위
2.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3가지 유형
3. 산재 급여 4종 완전 정리 — 요양·휴업·장해·유족
4. 평균임금 계산 방법 — 급여 산정 기준
5. 산재 신청 절차 5단계 + 서류 체크리스트
6. 직업병 산재 — 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
7. 산재 불승인 대응 — 심사청구·재심사청구·소송
8. 산재와 민사 손해배상 병행 전략
9.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할 때 대응
10. 자주 묻는 질문 FAQ

1

산재보험이란? — 적용 대상과 보장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생계 보전, 장해 보상, 유족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며, 근로자는 비용 없이 혜택을 받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국민연금과 달리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심지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피해를 겪고 있다면 산재와 별도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도 가입 가능 2022년부터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 본인이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재해 발생 시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2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3가지 유형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유형	정의	대표 사례
업무상 사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사망	공장 기계 사고, 추락, 충돌, 감전
업무상 질병	업무 수행 중 유해 인자 노출로 발생한 질병	진폐증,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 교통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업무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있는 동안 다친 것만으로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성(업무 중이었는가)과 업무 기인성(업무로 인해 발생했는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식 후 사고, 사적 행동 중 사고 등은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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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급여 4종 완전 정리 — 요양·휴업·장해·유족

① 요양급여

100% 치료비

산재 지정 의료기관 치료비 전액 지원. 진찰·처치·수술·입원·간호·이송 비용 포함. 치료 종결까지 지속 지급.

②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요양 중 취업 못한 기간에 지급. 1일 단위 계산.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 기준 적용.

③ 장해급여

1~14급 등급제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1급(최중증) ~ 14급(경증).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④ 유족급여

평균임금 1,300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도 별도 지급.

이 외에 간병급여(장해 1~2급으로 간병 필요 시), 직업재활급여(직장 복귀 지원), 상병보상연금(장기 요양 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등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도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평균임금 계산 방법 — 급여 산정 기준

산재 급여는 대부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

재해 전 3개월간 총 임금 ÷ 그 기간의 총 일수 (역일 기준)

휴업급여 (1일당) =

평균임금 × 70%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야근수당, 식비, 교통비 등)과 상여금(전전년도 기준 1/3), 연차미사용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임금이 불규칙하거나 다른 이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5

산재 신청 절차 5단계 + 서류 체크리스트

1

재해 발생 즉시

사업주에게 알리고 산재 처리 요청 (사업주 확인서 받기)

2

병원 치료

산재 지정 의료기관 방문, 산재 환자임을 밝히고 치료

3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 제출

4

공단 조사

업무 관련성 조사, 필요 시 현장 조사

5

결정·급여 수령

승인 시 급여 수령, 불승인 시 심사청구

✍ 산재 신청 필요 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가 거부 시 생략 가능)
• 재해 경위 진술서 (본인 작성)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 지급 내역
• 목격자 진술서 (가능한 경우)
• 현장 사진, CCTV 캡처 등 증거자료

ⓘ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comwel.or.kr) 또는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와 달리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소관입니다.

6

직업병 산재 — 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

직업병은 업무상 유해 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사고성 재해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업무 관련성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직업병 목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목록에 없는 질병도 역학적 조사를 거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병 유형	주요 질환	주요 노출 업종
근골격계 질환	디스크, 회전근개 파열, 손목터널증후군	제조업, 택배, 건설, 사무직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제조업, 건설업, 군인
진폐증	규폐증, 석면폐증	광업, 건설업, 조선업
직업성 암	방광암, 폐암, 혈액암 등	화학물질 취급 업종
정신질환	업무상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감정노동자, 사고 경험자

직업병 산재 신청 시에는 업무 이력, 유해 인자 노출 기간·농도, 의학적 소견, 동일 업종 역학 연구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 인정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7

산재 불승인 대응 — 심사청구·재심사청구·소송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한 경우 포기하지 말고 단계별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산재 불승인 취소율은 심사청구 단계에서 약 15~20%, 행정소송에서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단 불승인 결정 결정서 수령일 확인

⟶

심사청구 90일 이내 산재심사위원회

⟶

재심사청구 기각 후 90일 이내

⟶

행정소송 90일 이내 행정법원

⚠ 각 단계별 기간을 놓치면 불복 기회를 잃습니다 심사청구는 불승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기각 결정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재결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6조. 기간을 계산하고 즉시 대응하세요.

8

산재와 민사 손해배상 병행 전략

산재보험 급여를 받더라도 사업주(또는 제3자)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급여로 받은 금액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 산재 vs 민사 손해배상 비교

구분	산재보험	민사 손해배상
신청 대상	근로복지공단	사업주·제3자
과실 입증	불필요 (무과실 책임)	필요 (과실 입증)
위자료	없음	포함

민사 손해배상은 위자료, 일실수입(향후 잃을 소득),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가 민사 손해배상보다 부족할 경우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판결 확정 후 별도로 진행합니다.

9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할 때 대응

간혹 사업주가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른다"며 근로자에게 개인 보험 처리나 공상 처리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상 처리 강요는 위법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공상(사적 합의) 처리를 강요하면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 확인서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거부 시 대응 체크리스트

• 재해 발생 사실을 문자·카카오톡으로 남기기 (증거 보전)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현장 사진 촬영 (가능한 경우)
• 사업주 확인서 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고용노동부 지청에 산재 신청 방해 신고
• 무료 법률구조로 법적 도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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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산재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해 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 의료기관이 대리 신청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산재보험법 제112조.

산재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1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해 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가 평균임금입니다.

직업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업무 수행 중 유해 인자 노출로 발생한 직업병은 산재 인정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정신질환(업무상 스트레스)도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 이력과 의학 소견서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산재 불승인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승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03조. 기각 시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 순으로 불복 가능합니다. 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2조. 수급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은 평균임금 × 1,300일분에 해당합니다.

⚠ 면책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보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산재 인정 여부와 급여 산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인노무사·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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