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와 합의 절차 완전 정리 | 친고죄·합의서·합의금 기준 2026

 

고소 취하와 합의 절차 인포그래픽 — 친고죄·반의사불벌죄·비친고죄 비교·합의서 작성·합의금 기준 흐름도 2026

⚖ 교통·형사  |   메인글  |  2026·06·07

고소 취하와 합의 절차 완전 정리 — 친고죄·반의사불벌죄·합의서 작성·합의금 기준까지 2026

 2026.06.07  교통·형사 ⏰ 읽는 시간 약 13분  2026.04 최신 판례 반영

⚠ 이 글을 꼭 먼저 읽어야 하는 분: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형사 합의 시 금액·절차·합의서 문구를 모르는 분, 합의 후 피해자가 번복할 수 있는지 걱정되는 분을 위해 2026년 최신 판례까지 완전 정리했습니다.

⚖ 고소·합의 핵심 수치 한눈에

6개월

친고죄 고소 기한
(형소법 §230)

0회

취하 후 재고소
(친고·반의사불벌죄)

3부

합의서 최소
작성 부수

50만원~

폭행 전치 1주
합의금 하한

5배

고의 손해 징벌적
배상 상한

132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 목차 (클릭하면 해당 섹션으로 이동)

1. 범죄 유형별 취하 효력 비교
2. 고소 취하 절차 완전 정리
3. 형사 합의 타이밍과 절차
4. 합의서 작성 가이드
5. 합의금 기준 (2026)
6. 번복·강요 대응법
7. 피해자·가해자별 전략
8. 자주 묻는 질문 (FAQ)

01

범죄 유형별 취하 효력 비교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범죄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취하의 효력과 재고소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① 친고죄

• 개념: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 고소 기한: 범인 안 날부터 6개월
• 취하 효력: 취하 즉시 공소권 소멸 → 기소 불가
• 재고소: ✗ 불가 (형소법 §232③)
• 예시: 강간죄(일부), 명예훼손죄(일부), 모욕죄

② 반의사불벌죄

• 개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고소 기한: 없음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핵심)
• 취하 효력: 처벌불원서 제출 시 공소권 소멸
• 재고소: ✗ 불가 (처벌불원 의사 취소 불가)
• 예시: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일부)

③ 비친고죄

• 개념: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 가능
• 고소 기한: 없음 (공소시효만 적용)
• 취하 효력: 수사 계속 진행 가능
• 재고소: ✓ 가능 (수사는 별도 진행)
• 예시: 사기죄, 절도죄, 상해죄, 강도죄

구분	고소 필요	취하 효력	재고소	양형 영향
친고죄	✓ 필수	공소권 소멸	✗ 불가	해당 없음 (불기소)
반의사불벌죄	ℹ 불필요	처벌불원 시 공소권 소멸	✗ 불가	해당 없음 (불기소)
비친고죄	ℹ 불필요	수사 계속 가능	✓ 가능	감형 사유로 작용

⚠ 핵심: 폭행(반의사불벌죄)과 상해(비친고죄)는 다릅니다.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서 제출 시 불기소되지만, 상해는 취하해도 검사가 독립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사건 죄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02

고소 취하 절차 완전 정리

고소 취하는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법원)에 따라 제출 기관이 달라집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하 효력이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1

 고소취하서 작성

사건 번호, 피고소인 성명, 취하 이유, 작성 날짜 기재.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후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첨부. 공증 병행 시 추후 분쟁 예방 효과.

2

 제출 기관 확인

경찰 수사 중 → 담당 경찰관 또는 민원실 제출
검찰 송치 후 →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형사민원팀)
기소 후 재판 중 →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3

 준비 서류 확인

고소취하서 원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우편 제출 시) 인감증명서 원본 동봉. 합의가 선행된 경우 합의서 사본 함께 제출 권장.

4

 접수 확인증 수령

접수 도장 또는 접수증을 반드시 받아 보관합니다. 추후 처리 결과(불기소, 공소기각 등)를 문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 처리 결과 확인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취하 접수 후 통상 2~4주 내 불기소 처분 통지. 검찰24(https://www.spo.go.kr) 또는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진행 상황 조회 가능.

ℹ 판결 선고 전 마감 원칙: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취하(처벌불원)의 효력은 판결 선고 전까지만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232①). 항소심 중에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상고심에서는 이미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므로 취하 불가입니다.

03

형사 합의 타이밍과 절차

형사 합의는 언제 하느냐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 단계 합의는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소 이후라도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강력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합의 시점	기대 효과	주의사항
경찰 수사 중 (가장 유리)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가능성 높음. 전과 남지 않음.	합의서와 취하서 동시 제출 권장
검찰 수사 중 (기소 전)	기소유예·조건부 불기소 가능. 전과 미발생.	검사 재량이 크므로 변호사 조력 추천
기소 후 1심 전	집행유예·선고유예 가능성 증가. 실형 회피.	법원 제출 전 합의서 원본 확보 필수
1심 선고 후	항소심 감형 사유. 이미 선고된 형은 변경 안 됨.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반영
판결 확정 후	형사적 효력 없음. 민사 청구 방지 목적만.	합의서에 민사 부제소합의 명시 필수

✓ 실무 팁 — 합의 연락 채널: 합의 교섭은 직접 접촉보다 변호사·법무사 대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한 중재가 안전합니다. 직접 접촉 시 2차 분쟁(강요·공갈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04

합의서 작성 가이드 — 필수 6개 항목

형사 합의서에는 반드시 아래 6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추후 피해자의 번복 또는 추가 민사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 필수 체크리스트 (6항목)

• ✓ 사건 특정: 사건 번호 또는 날짜·장소·행위 유형 명시 (예: 2026고단XXXX, 2026.XX.XX 폭행 사건)
• ✓ 합의금 금액: 수령 금액, 지급 방법(계좌이체/현금), 지급 날짜 명시
• ✓ 처벌불원 의사: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문구 명시 (반의사불벌죄)
• ✓ 민형사 일괄 합의: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 문구 포함
• ✓ 부제소합의: 「향후 동일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명시
• ✓ 서명·날인: 쌍방 서명 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공증 시 추가 효력

합 의 서 (샘플)

피해자 ○○○(이하 “甲”)과 가해자 ○○○(이하 “乙”)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사건의 표시: 20XX년 XX월 XX일 [장소]에서 발생한 [죄명] 사건(사건번호: 20XX고단XXXX)

2. 합의금: 乙은 甲에게 금 [○○○만 원]을 20XX년 XX월 XX일까지 甲의 계좌(○○은행 XXX-XXX-XXXXXX)로 지급한다.

3. 처벌불원 의사: 甲은 乙에 대한 일체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합의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4. 민·형사 일괄 합의: 甲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乙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5. 부제소합의: 甲은 동일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6. 작성 부수: 본 합의서는 3부 작성하여 甲, 乙, 수사기관(또는 법원) 각 1부씩 보관한다.

20XX년 XX월 XX일
피해자(甲): ____________ (인감)
가해자(乙): ____________ (인감)

⚠ 공증 권장: 합의금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공증받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이 생깁니다. 공증 수수료는 합의금의 약 0.1~0.2% 수준입니다.

05

범죄 유형별 합의금 기준 (2026)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으나, 2026년 판례·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피해 정도, 전과 유무, 합의 시점에 따라 상하 편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 폭행 (반의사불벌죄)

50 ~ 100만원 / 전치 1주

전치 4주 기준 200~400만원 내외
실형 위기 시 상한 없음

 교통사고 (중과실·뺑소니)

70 ~ 150만원 / 전치 1주

뺑소니·음주 가중 시 300만원 이상
장해 발생 시 별도 산정

 사기 (비친고죄)

피해액 + 위자료 (1~2배)

원금 전액 + 이자 + 위자료
고의성·반복성 클수록 합의금 상승

 성범죄 (친고죄·비친고죄 혼재)

500만원 ~ 수천만원

피해 유형·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 조정 활용 권장

 명예훼손·모욕 (친고죄)

100 ~ 500만원

온라인 유포·지속 기간 고려
정신적 피해 입증 시 상향 가능

 절도·재산범죄 (비친고죄)

피해액 + 위자료 20~50%

피해 물건 반환 시 감액
상습범일수록 위자료 비율 상승

⚠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공갈죄 성립 가능: 피해자가 실제 피해와 현저히 균형을 잃는 합의금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형법 §350)로 역고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1126(2023‑07‑17) 판결은 피해자에 의한 합의 강요를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06

합의 번복·강요 대응법

합의 후 피해자가 말을 바꾸거나,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가해자 측이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각각 다른 법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상황	법적 근거	대응 방법
합의 후 피해자가 다시 형사 고소	형소법 §232③	합의서 + 처불원서 제출, 고소권 소멸 주장
합의 후 피해자가 추가 민사 소송	민사 부제소합의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조항으로 각하 신청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 강요	형법 §350 공갈죄	대화 녹취 후 역고소 또는 경찰 신고
가해자 측이 합의 강요 (피해자 입장)	형법 §283 협박죄	녹취·증거 확보, 법률구조공단(132) 상담
합의금 미지급 (가해자가 약속 불이행)	민사 이행강제	공증된 합의서로 강제집행; 미공증 시 민사소송

ℹ 합의 번복이 불가능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1헌바159). 일단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면, 해당 형사 사건에서의 처벌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07

피해자·가해자별 합의 전략

같은 합의 절차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각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실무적 접근법을 정리합니다.

⚖ 피해자 전략

• 증거 먼저: 합의 전 진단서·피해 사진·녹취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합의 후에는 증거 활용이 어렵습니다.
• 적정 합의금 산정: 치료비·위자료·소득 손실을 항목별로 계산한 뒤 요구 금액을 설정하세요.
• 조건부 합의: 합의금 전액 입금 확인 후 처벌불원서 제출. 선(先) 취하 후 미지급 위험 방지.
• 공증 활용: 합의금이 클수록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받아 강제집행력 확보.
• 세금 주의: 합의금이 위자료 성격이면 비과세, 소득 보전 성격이면 과세 가능. 국세청 확인 권장.

⚖ 가해자 전략

• 신속 합의 우선: 수사 초기 단계 합의가 기소 방지에 가장 효과적.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력 약화.
• 변호사 선임 고려: 합의금 적정 수준 산정 및 교섭 채널 확보에 변호사 조력이 유리.
• 합의서 문구 확인: 민형사 일괄 합의·부제소합의 조항이 없으면 추후 민사 소송 위험.
• 공증 병행: 피해자가 합의 번복 우려가 있으면 공증소를 통해 합의서 공증.
• 분할 지급 명기: 일시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스케줄과 연체 시 처리 방법을 합의서에 명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합의·고소 취하 무료 법률 상담 (전화 132) www.klac.or.kr  대검찰청 포털 사건 진행 상황 조회·민원 신청 www.spo.go.kr

0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가 정말 불가능한가요?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취하(처벌불원) 후 재고소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대법원 93도1689). 반면 비친고죄(사기·절도·상해 등)는 취하해도 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기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고소 취하 자체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취하 전에 반드시 죄명을 확인하세요.

Q2. 형사 합의를 가장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언제 해야 하나요? ▼

경찰 수사 단계(기소 전)가 가장 유리합니다. 이 시점에서 합의하면 검사가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기소 이후라도 1심 판결 선고 전 합의는 집행유예·선고유예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형법 §51④).

Q3.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는 무엇인가요? ▼

✓ 사건 특정 (사건번호·날짜·행위), ✓ 합의금 금액·지급 방법, ✓ 처벌불원 의사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 민·형사 일괄 합의 포기 조항, ✓ 부제소합의 문구, ✓ 쌍방 서명·인감·인감증명서 첨부 — 이 6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제소합의 조항이 없으면 합의 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명시하세요.

Q4. 피해자가 합의 후 번복하거나 추가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합의서에 민형사 일괄 합의와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민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1헌바159). 다만 합의서가 강박·사기에 의해 작성된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성 경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2026년 폭행·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시세는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으로 단순 폭행은 전치 1주당 50~100만원, 교통사고(중과실)는 전치 1주당 70~150만원이 실무 기준입니다. 뺑소니·음주운전이 겹치면 300만원 이상도 흔합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액 전액 반환 + 위자료 20~50%가 일반적이며,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500만원~수천만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법정 기준은 없으므로 실제 치료비·소득 손실·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협상하세요.

Q6. 고소취하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 경찰 수사 중: 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
→ 검찰 송치 후: 해당 지방검찰청 형사민원팀(민원실)
→ 기소 후 재판 중: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제출 시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우편 제출도 가능하나 접수 확인증을 받기 위해 가능하면 직접 방문을 권장합니다.

⚖ 형사 합의·고소 취하,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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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지: 이 글은 2026년 6월 현행 형사소송법·형법·관련 판례(대법원 2021도11126, 93도1689, 헌법재판소 2011헌바159)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콘텐츠이며, 개별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6 생활법률119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