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완전 정리 | 반려 방지 작성법·제출처 2026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고소·진정·고발 3종 비교·필수 기재사항 6가지·범죄사실 6하원칙·친고죄 6개월 기한·제출 절차 5단계 2026

①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완전 정리
반려 방지·범죄사실 작성법·피고소인 특정·제출 절차 2026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0조·제234조 기준 | 관할 경찰서·검찰청 제출 가이드 | 2026년 6월 기준

6가지필수 기재사항

6개월친고죄 고소 기한

3개월처분 의무 기간

0원고소장 제출 비용

​☰ 목차

1. 고소장이란? — 고소·진정·고발 3종 개념 비교
2.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6가지 — 빠지면 반려됩니다
3. 범죄사실 작성 요령 — 6하원칙 + 실제 예시
4. 피고소인 특정 방법 — 이름을 모를 때도 가능합니다
5. 제출처와 절차 5단계 — 경찰서·검찰청·온라인
6.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고소 기간 — 6개월 놓치면 끝
7. 자주 묻는 질문 FAQ 5

1

고소장이란? — 고소·진정·고발 3종 개념 비교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방법에는 고소·진정·고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피해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수사 개시 의무 발생.

형사소송법 제223조

진정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려 수사를 촉구하는 문서. 수사 개시 의무 없음 — 참고 자료로 활용.

임의적 수사 촉구

고발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일부 범죄는 고발이 있어야 수사 가능(전속고발권).

형사소송법 제234조

⚠ 직접 피해자라면 반드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진정서만 제출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사건이 그대로 묻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라면 반드시 고소장으로 제출해야 처벌 요구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 고소장 제출은 무료입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무사·변호사에게 작성을 의뢰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혼자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작성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6가지 — 빠지면 반려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아래 6가지 항목이 빠지면 보정 요구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가 규정하는 기재사항을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1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법인인 경우 법인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 기재.

2

피고소인 인적사항

성명·주소·연락처. 모를 경우 알고 있는 정보(계좌번호·차량번호·SNS ID 등)로 대체 가능.

3

범죄사실

핵심 항목.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6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

4

고소 취지 (처벌 요구)

"위와 같이 고소하오니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명시적인 처벌 의사를 기재.

5

증거자료 목록

첨부하는 증거(카카오톡 캡처, 계약서, 영수증, 녹음파일 목록 등)를 번호 순서로 열거.

6

작성일자 및 서명

고소장 하단에 작성 연월일과 고소인 성명·서명(또는 날인) 기재. 인감 필요 없음.

✍ 고소장 제출 시 첨부 서류 체크리스트

• 고소장 본문 (2부 이상 — 접수용·고소인 보관용)
• 피해 사실 입증 증거 — 문자·카카오톡·이메일·계약서·영수증 등 출력본
• 녹음·영상 증거 목록 및 USB/CD (경찰 요청 시 제출)
• 고소인 신분증 (방문 접수 시 지참)
• 위임장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3

범죄사실 작성 요령 — 6하원칙 + 실제 예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사실입니다. 막연한 서술은 수사 방향을 흐리게 합니다. 아래 6하원칙에 맞춰 구체적인 일시·장소·금액·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요소	기재 내용	작성 팁
누가	피고소인(피의자)	성명·직함·관계 명시. 모를 경우 특정 가능한 정보 기재.
언제	범행 일시	정확한 날짜가 좋지만 범행 기간(2025년 3월~2026년 2월)도 가능.
어디서	범행 장소	주소, 상호명, 플랫폼명(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등 특정.
무엇을	피해 내용	금액·물품·행위 등 구체적 피해 내용 서술. 죄명도 함께 기재 권장.
어떻게	범행 방법·수단	기망·협박·폭행·해킹 등 방법 서술. 단계별로 나열하면 효과적.
왜	동기·목적	알 수 있는 경우 기재. 불명확하면 생략해도 무방.

✍ 사기죄 범죄사실 작성 예시 피고소인 홍길동(1980. 1. 1.생)은 2025년 11월 15일 카카오톡 아이디 'hong123'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3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두 배로 불려주겠다"는 거짓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25년 11월 16일 피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1234-56-789012)로 금 3,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 죄명을 모를 때는 사실만 쓰세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죄명을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만 충실히 서술하면 수사기관이 적용 법조를 판단합니다. 잘못된 죄명을 기재해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수사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횡령·배임·폭행·협박·명예훼손 등 해당 가능한 죄명을 함께 적으면 수사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4

피고소인 특정 방법 — 이름을 모를 때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 가장 흔한 고민은 피고소인의 신원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사기·익명 게시글 명예훼손·뺑소니 등의 경우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모아 기재하면 됩니다.

신원 파악 시 기재 항목

• 성명 (법명·예명도 가능)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주소 (직장·자택)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신원 미파악 시 대체 정보

• 계좌번호 (은행명 포함)
• 차량번호 (뺑소니·보복운전)
• SNS 아이디·닉네임
• IP 주소 (접속 로그)
• 외모 특징·목소리 특징
• CCTV 캡처 이미지

⚠ 계좌번호만으로도 접수됩니다 온라인 사기 피해의 경우 상대방의 실명을 몰라도 입금한 계좌번호만 있으면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금융기관에 명의 조회를 요청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5

제출처와 절차 5단계 — 경찰서·검찰청·온라인

고소장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5단계를 따라 제출하세요.

1

고소장 작성

6가지 필수 항목 포함, 증거 목록 첨부 준비

2

관할 확인

피의자 주소지 / 범행지 /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 중 선택

3

접수

방문·우편·온라인(경찰청 민원포털) 중 선택

4

접수증 수령

사건번호 부여 — KICS에서 진행 상황 조회 가능

5

수사·처분

조사 후 기소/불기소 처분 (3개월 내 처분 의무)

▶ 제출 방법별 안내

방법	장소·채널	특이사항
방문	관할 경찰서 민원실	신분증 지참 필수. 담당 수사관과 즉시 면담 가능.
온라인	경찰청 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공인인증서·간편인증 필요. 24시간 접수 가능.
우편	관할 경찰서 앞	내용증명 우편 권장. 접수증은 별도 요청 필요.
검찰청	관할 지방검찰청	고소·고발인 접수실 방문. 복잡한 경제범죄·부패 범죄에 효과적.

ⓘ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항고(고등검찰청) 또는 재정신청(법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검찰항고 기각 후 1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6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고소 기간 — 6개월 놓치면 끝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특히 친고죄는 기간을 넘기면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범죄

공소시효 내

범행 후 공소시효(사기 10년, 폭행 5년 등) 내라면 언제든 고소 가능. 기간 제한 없음.

친고죄

6개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 필수 §230①. 기간 경과 시 고소권 소멸.

반의사불벌죄

기소 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수사·처벌 불가. 폭행죄 등 해당.

▶ 죄종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구분	해당 범죄 예시	고소 기간
친고죄	모욕죄·비밀침해죄·업무상 비밀누설죄	범인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반의사불벌죄	폭행죄·과실치상죄·명예훼손죄(사실적시)	기간 제한 없음, 단 기소 전 처벌불원 가능
일반 범죄	사기·횡령·배임·강도·상해죄 등	공소시효 내 언제든 가능

⚠ 성폭력 범죄는 2013년 이후 친고죄 폐지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3년 6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0조 해당 여부는 범죄별로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소장에 죄명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죄명을 정확히 몰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술입니다. 다만 사기·횡령·폭행·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성이 있는 죄명을 함께 적으면 수사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잘못된 죄명을 기재해도 경찰은 실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수사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 이름을 모를 때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의 실명을 모르더라도 계좌번호, 차량번호, SNS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등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접수됩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정보를 토대로 금융기관·통신사·플랫폼에 협조 요청을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가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검사는 고소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KICS, kics.go.kr)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진행이 없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진정을 추가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친고죄 6개월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하여 수사기관은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3년 이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불확실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고소장과 진정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고소장은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로,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진정서는 제3자가 범죄를 알려 수사를 촉구하는 문서로 수사 의무가 없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반드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진정서만 제출하면 사건이 묻힐 수 있습니다. 자세한 차이는 고소장 vs 진정서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

고소장 작성이 막막하다면

작성부터 제출까지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및 작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찾기쉬운 생활법령 경찰청 민원포털 고소장 작성 방법 완전 정리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 완벽 가이드 구성요소·범죄사실 작성법 총정리 고소장 vs 진정서 차이 완전 정리 작성법·제출처·수사 절차 비교 고소 취하와 합의 절차 완전 정리 친고죄·합의서·합의금 기준 2026 형사 피해자 보상 청구 방법 범죄피해자구조금·배상명령 총정리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방법 양식·효력·상황별 예시 2026 명예훼손 고소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피해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