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완전 정리 | 신청·숙려기간·재산분할·양육권·비용 2026

 

협의이혼 절차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숙려기간·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비용 6단계 절차 2026

2026 최신 기준 메인 가이드

협의이혼 절차 완전 정리
신청·숙려기간·재산분할·양육권·비용까지

민법 제836조·제836조의2 기준 | 가정법원 신청 단계별 완전 가이드 | 2026년

3개월자녀 있을 때 숙려기간

1개월자녀 없을 때 숙려기간

3개월확인서 유효기간

1.2만원법원 최소 비용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이혼과 달리 이혼 원인(귀책사유)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합의만 이뤄지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위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이혼 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협의이혼의 모든 것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목차

1. 협의이혼이란? vs 재판이혼 비교
2. 협의이혼 신청 자격과 요건
3. 재산분할 협의 방법과 기준
4. 양육권·양육비 협의 — 핵심 체크포인트
5. 위자료 협의 기준과 청구 방법
6. 협의이혼 신청 절차 6단계
7. 필요 서류 완전 정리
8.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 방법
9. 비용 완전 정리
10. 자주 묻는 질문 FAQ

1

협의이혼이란? vs 재판이혼 비교

우리나라 이혼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의지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이고, 재판이혼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협의이혼	재판이혼
이혼 요건	부부 쌍방 합의	법정 이혼 사유 + 재판
기간	숙려기간 포함 1~4개월	통상 1~3년
비용	법원 비용 1.2만원 수준	소송비용 + 변호사비 수백만 원
귀책 입증	불필요	필수 (불륜·폭력·유기 등)
재산분할·양육권	협의 우선, 불합의 시 별도 심판	판결로 일괄 결정
취소 가능성	신고 전 취소 가능	판결 확정 후 취소 불가

ⓘ 협의이혼이 안 되는 경우 한쪽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원인(배우자의 부정행위·악의의 유기·생사불명·정신질환 등)이 있어야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즉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2

협의이혼 신청 자격과 요건

협의이혼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쌍방이 함께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 외국 거주 중이거나 미성년자(만 18세 이상 혼인신고 가능)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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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

부부 쌍방이 함께 법원 출석. 대리인 출석 불가 (쌍방 직접 출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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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

부부 중 일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부부 공통 최후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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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합의서

미성년 자녀 있으면 양육사항 합의서 필수. 미합의 시 법원 결정

ⓘ 외국 거주 중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는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준거법 문제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3

재산분할 협의 방법과 기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vs 비대상

✅ 분할 대상 재산

•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 공동 명의 예금·주식
• 퇴직금·국민연금 분할연금
• 혼인 중 상환한 대출
• 혼인 중 형성된 사업 지분

❌ 분할 비대상

• 혼전 취득한 개인 재산
•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
• 개인 부채 (단 혼인 중 공동 사용이면 예외)
• 혼인 후 개인 용도 취득 재산

재산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례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통상 40~50%의 분할 비율을 인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유산분할 협의처럼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②. 이혼 후 상속 문제도 함께 고려한다면 상속포기 절차도 미리 파악해 두세요.

⚠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않고 2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③. 이혼 시 반드시 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별도 심판을 청구해 두세요.

4

양육권·양육비 협의 — 핵심 체크포인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 시 양육사항(양육자 지정·면접교섭·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④.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 양육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 양육자 지정 — 부 또는 모 중 누가 양육할 것인지
• 친권자 지정 — 양육자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공동친권 가능)
• 양육비 금액 — 매월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 양육비 지급 방법 — 계좌이체 날짜·계좌번호
• 면접교섭권 —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 방법·횟수·장소
• 양육비 미이행 시 이행강제 수단 명시 (권고)

ⓘ 양육비 산정 기준표 활용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적정 양육비가 산출됩니다. 2024년 개정 기준표에 따르면 자녀 1명 기준 월 평균 소득 500만원 부부는 약 70~100만원 수준의 양육비가 인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양육비를 함께 고려하여 양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만 19세 생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 미이행 시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불이행이 지속되면 감치 결정(최대 30일 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5

위자료 협의 기준과 청구 방법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민법 제843조·제806조. 협의이혼에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쌍방 합의로 금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위자료 판례 기준

귀책 사유	통상 위자료 범위	가중 요인
부정행위(외도)	3,000~5,000만원	상간자 공동 청구 시 증가
가정폭력	2,000~5,000만원	폭력 정도·기간에 따라 가중
악의의 유기	1,000~3,000만원	유기 기간·자녀 유무
정신적 학대·무시	500~2,000만원	기간·증거 정도에 따라
쌍방 합의 위자료	합의 금액	제한 없음

⚠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이혼 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이혼 원인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를 협의하지 못했다면 이혼 성립 후에도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협의이혼 신청 절차 6단계

협의이혼은 법원 신청 → 숙려기간 → 법원 확인 → 이혼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사전 합의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협의

2

가정법원 신청

쌍방 출석, 의사확인신청서 제출

3

상담 진행

법원 상담 안내 (안내문 수령)

4

숙려기간

1개월(자녀 無) 또는 3개월(자녀 有)

5

법원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쌍방 출석, 확인서 수령

6

이혼신고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내 시·구청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는 쌍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 확인 기일은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이 지정합니다.

7

필요 서류 완전 정리

✍ 협의이혼 신청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 양식, 쌍방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각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 미성년 자녀 있을 때: 양육사항 합의서 (미성년 자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약 10,000원

서류는 모두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면 서류 준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신청 전에 미리 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 방법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배우자의 경제적 학대,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③.

✎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 방법

• 협의이혼 신청 시 또는 신청 후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면제 신청서 제출
•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는 경우: 경찰 접수증·의료 기록·사진 등 증거 첨부
• 기타 급박한 사정: 배우자의 도주 가능성, 재산 은닉 우려, 해외 출국 예정 등
• 법원이 사정을 검토하여 단축·면제 여부 결정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자는 주거지 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도 함께 준비하면 가해자를 형사처벌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9

비용 완전 정리

협의이혼 자체의 법원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문제가 복잡하면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고 비용이 증가합니다.

법원 인지대

2,000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송달료

약 1만원

쌍방 송달 기준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30~200만원

협의서 작성·법원 동행 등
복잡도에 따라 상이

이혼신고

무료

시·구청 신고, 확인서 첨부

ⓘ 재산분할 심판 청구 시 추가 비용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하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별도의 인지대(청구 금액 기준)와 변호사비가 발생합니다. 전체 분쟁 비용이 분할 대상 재산의 10~20%를 넘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무료 법률구조를 우선 이용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FA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가정폭력·경제적 학대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분으로 인정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감치(최대 30일 구금) 결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강제집행(급여 압류·예금 가압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협의이혼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비용은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약 10,000원으로 총 12,000원 수준입니다. 이혼신고는 시·구청에 무료로 제출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위임 시 수임료 30~200만원이 추가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법원에서 발급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청에 이혼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 3개월을 넘기면 확인서 효력이 소멸되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 면책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은 가정법원 또는 전문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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