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신고 방법 | 접근금지 명령·처벌 기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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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신고 방법 인포그래픽 — 긴급조치·접근금지 명령·처벌 기준·피해자 지원 2026 |
스토킹 피해 신고하는 방법
접근금지 명령 신청·처벌 기준까지 완전 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준 | 2021년 시행·2023년 개정 | 2026년 6월 기준
스토킹 범죄의 법적 성립 요건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의해 독립 범죄로 처벌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과 달리 스토킹은 반복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함이 핵심입니다.
▶ 스토킹 행위 유형 (제2조①)
① 피해자 주거·직장 인근 접근 또는 따라다니기
②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연락
③ 물건·글·그림·영상 등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개인정보 이용 위치 추적
⑤ 피해자 주변인에 대한 접근
▶ 범죄 성립 3대 요건
① 의사에 반함 —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
② 반복성 — 1회라도 스토킹 행위 해당(단, 범죄는 반복 필요)
③ 불안감·공포감 유발 — 객관적으로 유발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
스토킹 피해 신고 방법 (112·사이버수사대)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보호 수단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진정의 차이를 이해하면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2 즉시 신고
현장 경찰 출동 → 가해자 격리·긴급조치
경찰서 방문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또는 수사과에 고소장 제출
사이버수사 신고
온라인 스토킹 → ecrm.police.go.kr 사이버신고센터
잠정조치 신청
검사에게 잠정조치 신청 또는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피해자 지원
스토킹피해지원센터·여성긴급전화(1366) 연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 즉각 보호 수단
스토킹처벌법은 재판 전이라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2단계 즉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와 달리 스토킹은 즉각 현장 조치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주체 | 내용 | 기간 |
|---|---|---|---|
| 긴급응급조치 | 경찰 (직권) | ①접근 금지(100m 이내) ②전기통신 연락 금지 ③유치장 유치(최대 24시간) | 즉시~48시간 이내 |
| 잠정조치 | 검사 → 법원 | ①피해자 주거·직장 100m 접근 금지 ②전기통신 연락 금지 ③유치장 유치 ④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 피해자 보호명령 | 피해자 → 법원 | ①접근 금지 ②전기통신 금지 ③친권 제한 등 | 최대 1년 (연장 2년) |
접근금지 명령 신청 방법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4조. 검사를 통한 잠정조치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행정심판 절차처럼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 제출 (수수료 없음)
- 신청서에 스토킹 행위 경위, 증거 목록, 요청 조치 내용 기재
- 법원이 심문 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 의견 청취 (긴급 시 즉시 결정 가능)
- 결정 후 위반 시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제21조
증거 수집과 보존 방법
스토킹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은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의 증거입니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세요. 피의자 조사 기록 열람과 마찬가지로 증거 보존은 사건 진행에 결정적입니다.
✍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
- 문자·카카오톡·SNS DM — 스크린샷 저장 + 클라우드 백업 (삭제 방지)
- 통화 기록 — 발신 번호·통화 시각·횟수 캡처 (이동통신사에 통화 내역 발급 요청)
- 현장 CCTV — 가해자 접근 포착된 건물·도로 CCTV 보관 요청 (경찰 통해 요청 가능)
- 목격자 진술 — 직장 동료·이웃 등 피해 목격자 연락처 확보
- 배달·우편물 — 가해자가 보낸 물건은 사진 촬영 후 경찰에 제출
- 일지 작성 — 날짜·시간·장소·행위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피해 일지
- 거부 의사 표명 기록 —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문자 등
가해자 처벌 기준
스토킹 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순 스토킹과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스토킹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죄명 | 처벌 기준 | 근거 조문 |
|---|---|---|
| 스토킹 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8조① |
| 흉기·위험물 소지 스토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8조② |
| 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20조 |
|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21조 |
피해자 지원 기관
스토킹 피해자는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료 법률구조 신청 방법도 함께 활용하면 법적 절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24시간 스토킹·가정폭력 긴급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 스토킹피해지원센터
법률·심리·주거 지원,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센터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형사·민사 소송 지원 (소득 기준 충족 시)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온라인·사이버 스토킹 피해 대응 및 유포물 삭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스토킹 피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즉시 112에 신고하고, 전문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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