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계약해지 명도소송 방법 | 연체기준·절차·비용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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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연체 계약해지 명도소송 인포그래픽 — 연체기준·절차·비용 2026 |
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명도소송 방법
연체기준·절차·비용
민법 제640조 기준 |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 가이드 | 2026년 7월 기준
월세 연체, 계약해지 가능한 기준은?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집 비우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1~2회 연체만으로는 해지가 어렵고, 법에서 정한 연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비까지 밀린 경우라면 관리비 부당청구 대응 방법과는 별개로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640조 — 2기 연체 요건
주택임대차의 경우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2기(2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으로 2개월을 밀릴 필요는 없으며, 누적된 연체액의 합이 월세 2개월분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 연체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도 함께 확인해두면 계약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까지의 타임라인
1단계 — 연체 확인 및 독촉
2기 연체 확인 후 구두·문자로 우선 독촉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의사, 연체금액, 명도기한 명시
3단계 — 명도소송 제기
기한 내 미이행 시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4단계 — 판결 확정
통상 3~6개월,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짐
5단계 — 강제집행
집행관을 통한 명도 집행으로 종결
명도소송 절차 5단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하거나 연체금을 갚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실, 연체 내역, 명도 청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밀린 월세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병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진행 중 강제집행이 지연되면 강제집행 신청 방법을 참고해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와 비용
✍ 명도소송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연체 내역 입증자료 (계좌이체 내역, 문자 독촉 기록)
-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확인서
-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소유권 확인용)
- 소장 및 증거자료 목록
인지대·송달료
청구금액에 따라 변동
변호사 선임비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강제집행 비용
집행관 수수료·보관비 등
총 소요기간
다툼 여부에 따라 상이
세입자가 버틸 때 강제집행 방법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 다른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참고해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도 함께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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