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보상금 받는 법 | 산정기준·이의신청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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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현금청산 보상금 인포그래픽 — 산정기준·협의절차·수용재결 2026 |
재개발 현금청산 보상금 받는 방법
산정기준·이의신청·소송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기준 | 협의·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 2026년 7월 기준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 분양신청과의 관계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에 남는 대신 현금청산으로 정비사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는 재건축조합 분양신청 거부당했을 때 대처법에서 다룬 조합원 자격 문제와 맞닿아 있지만, 현금청산은 그 이후 실제로 보상금을 받는 절차에 초점을 맞춥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헐값에 재산을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법은 협의와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 확인하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신청을 철회한 사람,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세입자의 재건축·재개발 세입자 이주비와 달리, 현금청산은 소유권을 가진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이 재산 자체를 정산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타임라인 — 분양신청 종료부터 보상금 수령까지
D-day. 분양신청기간 종료
미신청·철회·제외자가 현금청산 대상으로 확정
D+1~90일. 보상 협의 기간
사업시행자와 청산 대상자 간 보상금 협의 진행 도시정비법 제73조
협의 성립 시
협의금액으로 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 시 (D+91~150일)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제기
재결·판결 확정
재결 보상금 또는 소송 판결금 지급, 소유권 이전
보상금 산정기준 — 감정평가
보상금은 통상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평가법인 외에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평가법인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한쪽에 치우친 저평가를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차 평가 | 사업시행자 선정 감정평가법인 평가 |
| 2차 평가 |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법인 평가 (소유자 요청 시) |
| 최종 보상금 | 두 평가액의 산술평균 |
| 불복 시 | 재감정·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다툼 |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상금 채권을 보전해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불복 방법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대응 방법
- 재결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 재결서 수령일부터 60일(이의신청 시 이의재결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증액청구소송 제기
- 감정평가 근거자료(지가변동률·인근 실거래가) 확보
- 필요시 재감정평가 신청으로 시가 반영도 제고
- 세무 문제(양도소득세 등)도 함께 검토
소송 진행이 부담스럽다면 무료 법률구조 신청 방법을 통해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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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보상금은 협상력과 근거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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