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 |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손해배상 2026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방법 인포그래픽 —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손해배상 2026

2026 최신 기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하는 방법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손해배상 2026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기준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고 절차 | 2026년 7월 기준

500만원↓허위광고 과태료

2~4주신고 처리 기간

3종주요 신고처

공제보험손해배상 재원

☰ 목차

1. 부동산 허위매물이란? — 주요 유형
2.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위반
3. 신고 절차 + 신고처 3종
4. 손해배상 청구 방법
5. 과태료·처벌 기준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부동산 허위매물이란? — 주요 유형

허위매물이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됐거나, 가격·평수·옵션 등 조건이 광고와 다른 매물을 뜻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끌어들인 뒤 방문하면 "이미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받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 이중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를 낮게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더 받거나, 매물 사진을 다른 집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의 계약 판단을 왜곡시켜 시간과 비용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2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등을 과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이를 위반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ℹ 확인·설명서는 반드시 챙기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권리관계, 실제 면적, 관리비 등이 기재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계약 시 반드시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3

신고 절차 + 신고처 3종

1

증거 수집

광고 캡처·대화 녹음 확보

2

신고처 확인

재단·지자체·경찰 중 선택

3

신고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4

조사·처분

지자체 조사 후 과태료 결정

5

손해배상 청구

피해 발생 시 별도 민사청구

✍ 신고처 체크리스트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온라인 신고
• 관할 시·군·구청 — 부동산정책과 행정처분 민원
• 경찰서 — 사기 혐의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 광고 화면 캡처, 문자·통화 기록, 방문 시 명함 등 증거자료 준비

4

손해배상 청구 방법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어, 개인 자산이 부족해도 공제금을 통해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 분쟁 해결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액 피해라면 소송 대신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 해결 방법에서 다룬 소비자원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5

과태료·처벌 기준

허위·과장 광고

5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위반 과태료

확인설명 의무 위반

업무정지·등록취소

행정처분 + 손해배상 병과 가능

⚠ 상습 위반 시 등록취소까지 허위매물 광고가 반복·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시·군·구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사기성 정황이 있다면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에서 소개한 것과 유사한 형사 대응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허위매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앱에서 가격·조건을 비교합니다. 현장에서 조건이 달라지면 허위매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매물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정책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 광고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집니다.

허위매물로 계약금을 날렸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보험(공제)을 통해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매물 신고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2~4주 내 조사와 처분이 이뤄지며,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기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과 배상 여부는 관할 기관의 조사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허위매물 피해는 초기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신고 전 공식 창구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한국소비자원 상담 무료 법률구조 신청 방법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받는 방법특별법 요건·신청 절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 해결법정 요율·과다청구 대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배액배상·손해배상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지급요건·수급순위 한정승인 신청하는 방법상속포기 차이·재산목록 휴업수당 청구하는 방법평균임금 70%·미지급 대처 검찰 불기소처분 재정신청대상범죄·신청기한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피해금 환급·경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