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 서식 완벽 정리 — 진정서·내용증명·지급명령·체당금 작성 방법 2026 | 생활법률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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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해결 서식 모음 인포그래픽 — 진정서·내용증명·지급명령·체당금 신청 2026 |
임금체불은 이렇게 해결됩니다 — 노동청 진정서·내용증명·소액재판 서식 완벽 정리
진정서 작성법 · 내용증명 양식 · 지급명령 신청 · 체당금 · 부당해고 이의서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가장 흔히 겪는 노동 분쟁입니다. 어떤 서식을,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면 기한을 놓쳐 채권을 잃기도 합니다. 각 단계별 서식 작성법과 제출 방법을 판례가 인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노동청 진정서 작성법 — 온라인 제출 방법 포함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으로 제출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진정서 필수 기재 사항
- 진정인(근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주소
- 피진정인(사용자) 성명 또는 법인명·사업장 주소·대표자명
- 근로 기간, 직종, 임금 지급일, 체불 기간 및 금액
- 임금 미지급 경위 구체적 기술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계좌내역 등 증거 자료 첨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의 전체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작성법 — 사용자에게 보내는 공식 요구
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공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체불 진정부터 체당금 신청까지 전 과정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지급명령 신청서 — 법원 소액 절차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이 안 되거나 사용자가 불응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법원 | 채권자 주소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 제출 서류 | 지급명령신청서, 계산서, 증거 서류(계약서·급여명세서) |
| 인지대 | 소가의 0.05%(예: 500만 원 체불 → 인지대 2,500원) |
| 이의 제기 없을 시 | 2주 후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 이의 제기 시 | 자동 소송 전환(소가 3,000만 원 이하 → 소액심판) |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을 동시에 겪고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체당금 신청 방법 — 회사 부도·폐업 시 국가 지원
사업주가 도산·폐업·재산 부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 체당금 제도입니다.
체당금 수령 요건
- 사업주의 도산 확인(법원 파산·회생 결정 또는 노동청 확인)
-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
- 최고 3개월분 미지급 임금 + 3년분 미지급 퇴직금 지급
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넷(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도산 확인 서류, 통장 사본
- 지급까지 통상 2~4주 소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은 퇴직금 미지급 대처법 완전 정리를 참고하세요.
부당해고 이의서 양식과 노동위원회 제출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서와 함께 해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당해고 전체 절차와 판례 기준은 부당해고 완전정복 2탄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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