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특례 | 나이 기준·보호처분 절차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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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보호처분 절차 인포그래픽 — 나이기준·소년부송치·10호처분 2026 |
촉법소년 처벌 특례 완전 정리
나이 기준·보호처분·형사처벌 차이
소년법 제4조·형법 제9조 기준 | 소년부 송치 절차 | 2026년 7월 기준
촉법소년이란? — 3단계 소년 분류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을 나이와 상태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눕니다.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책임 가능),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나 형사미성년자), 우범소년(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성벽이나 환경)입니다. 이 중 촉법소년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핵심 대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다른 법률 문제, 예를 들어 친생자 인지청구나 면접교섭권 분쟁과는 별개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미성년자 원칙과 법적 근거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형사미성년자 원칙에 따라 촉법소년은 아무리 중한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
촉법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찰 인지
촉법행위 조사
소년부 송치
검사 경유 없이 직접 송치
조사
환경·성행 조사
심리
소년부 판사 심리
보호처분
1호~10호 결정
사건 진행 중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피의자 조사기록 열람 방법을 참고하시고, 무고성 신고로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무고죄 대응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호처분 10단계 종류
| 호수 | 내용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 2호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
| 4·5호 | 단기·장기 보호관찰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 |
| 7호 | 병원·요양소 위탁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 9·10호 | 단기(6개월)·장기(2년) 소년원 송치 |
최근 이슈 — 연령 하향 논의
관련해 소년보호 절차와 유사하게 성인 사건에서도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은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 문서에서 절차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법
촉법소년에게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해서 피해 구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촉법소년 본인의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성인 형사절차와의 차이
| 구분 | 촉법소년 | 성인(19세 이상) |
|---|---|---|
| 처리기관 | 소년부(가정법원) | 검찰·법원 |
| 제재 종류 | 보호처분(1~10호) |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
| 전과기록 | 남지 않음 | 남음 |
| 검사 경유 | 없음(직접 송치) | 있음 |
자주 발생하는 시나리오
Q. 13세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어요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내 조치와 소년부 보호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촉법소년에게 폭행당했는데 합의를 요구받았어요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도 민사 합의는 별개입니다. 합의금과 배상 범위는 폭행 고소 절차에서 다루는 합의 요령을 참고해 신중히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동향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소년 사건은 절차가 성인과 크게 다릅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정확히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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