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법 법원 서식 절차 기간 비용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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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서 서식 인포그래픽 — 법원제출·기간·절차·비용·2026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서 작성법 — 법원 제출 서식 실무 완벽 가이드
3개월 기한 · 서류 목록 · 비용 · 특별한정승인 2026
3개월
상속 개시 안 날로부터 신청 기한
가정법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법원
인지대
약 5,000원~(청구취지당)
특별한정승인
기한 도과 후에도 신청 가능
📋 목차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어느 것을 선택할까?
상속포기
- 상속 자체를 거부 — 재산·채무 모두 포기
- 상속인 지위 자체 소멸
- 나머지 상속인(형제, 자녀 등)에게 승계
- 재산목록 불필요
- 선택 기준: 빚이 확실히 많을 때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 상속인 지위는 유지
-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승계 안 됨
- 재산목록 법원 제출 필수
- 선택 기준: 재산·채무 내용 불확실할 때
💡 실무 팁: 상속포기를 하면 나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상속인이 함께 포기할 계획이라면 순서(선순위→차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마지막 상속인이 단독으로 선택할 수 있어 연쇄 포기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 기한 — 반드시 지켜야 할 3개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모든 빚 포함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 주의: '안 날'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여 차순위가 된 경우, 이를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됩니다.
3개월 기한을 놓쳤더라도 특별한정승인(아래 섹션 참조)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법 — 필수 기재사항
상속포기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상속포기 신청서 기재 예시 ]
신청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상속인
홍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최후 주소, 사망일)
신청 취지
"신청인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유
피상속인 사망 일자, 상속 개시 안 날, 포기 이유(예: 채무 초과) 간략 기재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신청인) 등
📌 포인트: 신청 취지는 법원 양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신청 이유는 간단히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고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법 — 재산목록 첨부 필수
한정승인 신청서는 상속포기 신청서와 유사하지만, 상속재산목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과 소극재산(대출, 카드채무, 보증채무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 재산목록 작성 예시 ]
적극재산
○○은행 예금 1,200,000원 / 부동산(○○시 ○○동 ○번지, 시가 약 1억) / 보험금 청구권 ○원
소극재산
○○은행 대출 50,000,000원 / 신용카드 채무 ○원 / 사인 간 차용금 ○원(채권자 성명)
주의사항
확인되지 않은 채무라도 알고 있는 내용은 모두 기재 — 누락 시 후일 청산 절차에서 분쟁
⚠️ 중요: 한정승인 수리 후 청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공고 미게재 등) 후순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는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원 제출 서류 목록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서 | 직접 작성 |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이용 |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센터·정부24 | 사망 사실 확인 |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센터·정부24 | 상속인 확인 |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 상속인 관계 입증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정부24 | 현 주소 확인 |
| 재산목록 (한정승인만) | 직접 작성 | 적극·소극 재산 모두 기재 |
| 인지 (수입인지) | 법원 또는 은행 | 신청인 1인당 약 5,000원 |
| 송달료 | 법원 수납 | 우편료, 신청인·상속인 수에 따라 상이 |
신청 비용 — 인지대·송달료 계산법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비용 기준입니다.
- 인지대: 신청인 1인당 5,000원 (비재산권 신청 기준)
- 송달료: 우편료 기준, 일반적으로 20,000~50,000원 수준
-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시 추가 비용 발생
- 전자소송 이용 시 일부 할인 혜택
💡 참고: 법원 방문 시 민원실에서 정확한 납부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법원 내 ATM 또는 인접 은행)에서 송달료를 예납하고 영수증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 심문 기일 — 절차와 준비 사항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은 대부분 심문 기일 없이 서면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접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ecfs.go.kr) 이용2
서류 검토 및 보정 요청
서류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기한 내 보완 제출3
심판(수리) 결정
통상 1~4주 내 결정. 신청이 수리되면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수령4
결정문 수령 후 후속 조치
한정승인의 경우 공고 및 청산 절차 진행. 상속포기는 결정으로 완료수리 후 절차 — 청산과 채권자 대응
한정승인이 수리된 후에는 반드시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정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수리 결정 후 5일 이내 관보·일간신문에 채권신고 공고
- 공고 후 2개월(채권신고 기간) 동안 채권자 신고 접수
- 신고된 채권을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 (세금 등 법정 우선채권 우선)
- 변제 후 잔여 재산은 상속인 귀속
💡 채권자 대응: 한정승인 수리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면 채권자는 수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청산 절차의 배당 순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 기한 도과 후 구제 수단
3개월 기한을 지나친 경우에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요건 |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것 |
| 신청 기한 |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일반 한정승인과 동일 (신청서에 특별한정승인 사유 기재) |
| 효과 | 일반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 채무 부담 |
⚠️ 판례 기준: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유(연락 두절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 서식 실무 핵심 정리
Q.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미성년 자녀에게도 상속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대리인(부모)이 미성년자 대신 신청합니다. 부모도 같은 상속인이면 이해충돌이 생기므로 특별대리인 선임 후 신청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미성년 자녀에게도 상속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대리인(부모)이 미성년자 대신 신청합니다. 부모도 같은 상속인이면 이해충돌이 생기므로 특별대리인 선임 후 신청해야 합니다.
Q.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go.kr)에서 비송사건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첨부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go.kr)에서 비송사건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첨부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Q. 상속포기 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저에게 추심하면?
상속포기가 수리된 후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법원 수리 결정문을 제시하고, 계속 추심하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된 후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법원 수리 결정문을 제시하고, 계속 추심하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혼자 해도 되나요?
서류가 명확하고 사안이 단순하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 내용이 복잡하거나 부동산·사업 관련 상속이라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내 종합법률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류가 명확하고 사안이 단순하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 내용이 복잡하거나 부동산·사업 관련 상속이라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내 종합법률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서식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속 사안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법률전문가(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3개월 안에 결정하세요
포기·한정승인 선택부터 서류 준비까지 — 관련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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