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법 | 성립요건·위자료 산정 2026

 

약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인포그래픽 — 성립요건·위자료 산정·소송절차 2026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약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성립요건·위자료 산정·소송절차

민법 제804조·제806조 기준 | 2026년 7월 기준

3년통상 소멸시효

재산+정신손해배상 범위

귀책예물반환 판단기준

강제이행 불가혼인 자체는 청구불가

목차

1. 1. 약혼이란? — 법적 성격과 효력
2. 2. 약혼 파기 손해배상 성립요건
3. 3. 정당한 사유 vs 부당한 파기
4. 4. 위자료 산정 기준과 금액
5. 5. 소송 절차와 필요 증거
6. 6. 소멸시효
7. 7.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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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이란? — 법적 성격과 효력

약혼은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민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신분법상 계약입니다. 다만 혼인신고 하는 방법에서 다루는 정식 혼인과 달리 약혼 자체는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즉 상대방에게 '결혼을 하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고, 부당하게 파기했을 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이 사실혼처럼 동거·경제적 결합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에서 다루는 법리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약혼 관계의 실질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라 국제 약혼·결혼을 준비 중이었다면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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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파기 손해배상 성립요건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① 유효한 약혼관계의 존재, ②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의 파기, ③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구체적 내용
약혼관계 존재	양가 상견례·예물교환 등으로 혼인 의사 확인 가능
부당한 파기	민법 제804조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
손해 발생	예식장 계약금·혼수 비용 등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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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vs 부당한 파기

민법 제804조가 정한 정당한 해제 사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병 등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유 없이 단순 변심, 집안 반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부당한 파기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확인소송 제기하는 방법과 달리, 약혼 파기는 혼인 자체가 성립하기 전 단계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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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 기준과 금액

위자료 금액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약혼 기간, 파기 경위와 귀책 정도, 혼인 준비에 들인 비용, 나이와 사회적 지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실무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예식장 계약금·스튜디오 촬영비·신혼여행 예약금 등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는 별도로 합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 함께 고려할 항목

• 예식장·웨딩업체 계약금 및 위약금
• 예물·예단 비용과 반환 여부
• 신혼여행·신혼집 계약 관련 손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파기 경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문자·통화·목격자 진술)

웨딩업체와의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웨딩업체 계약 해지 위약금 환불받는 방법을 함께 확인해 이중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신혼여행 항공권·숙소 예약까지 취소해야 한다면 숙박예약 취소 환불받는 방법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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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와 필요 증거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 절차(또는 가사소송 관련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약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견례·예물교환 사진, 청첩장 초안, 예식장 계약서, 파기 통보 문자·카카오톡, 지인 진술서 등이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소송 진행이 부담스럽다면 무료 법률구조 신청 방법을 통해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산분할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실혼 관계라면 이혼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의 산정 논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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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파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청구가 안전합니다 약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무상 불법행위에 준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 문제에서 안전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파기 사실을 인지한 즉시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기 이후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곧바로 혼인한 사정 등이 있다면 혼인외 자녀 인지청구 하는 방법과 같이 관련된 가족관계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상황에 따라 여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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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약혼도 법적으로 보호받나요?

약혼은 민법이 인정하는 신분법상 계약입니다. 다만 혼인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만 문제됩니다.

약혼 파기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804조가 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약혼 기간, 파기 경위, 귀책 정도, 준비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하며 대체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사이입니다.

예물·예단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예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파기에 전적으로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실무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약혼 파기 손해배상은 귀책 사유 입증이 관건입니다.
증거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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