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고소하는 방법 | 사실적시·허위사실 처벌기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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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고소하는 방법
사실적시·허위사실·온라인 명예훼손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 기준 | 성립요건·고소절차·합의 실무 | 2026년 7월 기준

2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량

5년↓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량

반의사불벌합의 시 처벌 불가

☰ 목차

1. 명예훼손죄란? 성립요건
2. 사실적시 vs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차이
3. 온라인 명예훼손 — 가중처벌
4. 위법성조각사유 — 형법 제310조
5. 모욕죄와의 차이
6. 고소 절차
7. 반의사불벌죄 — 합의의 중요성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명예훼손죄란?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것), 사실의 적시(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거나 게시할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다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려면 협박죄 고소 방법과 같이 형사·민사를 병행하는 사례들도 참고할 만합니다.

2

사실적시 vs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차이

구분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법적 근거	형법 제307조①	형법 제307조②
형량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법성조각	공익 목적 시 가능(제310조)	적용 불가
입증 부담	사실 적시 여부만 확인	진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 필요

3

온라인 명예훼손 — 가중처벌

SNS,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중 처벌의 근거입니다.

⚠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캡처 외에 게시 URL, 작성일시, 작성자 계정 정보를 함께 확보해야 추후 공연성·특정성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사기·협박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했다면 사기죄 고소장 작성 방법도 참고해 병합 고소를 검토하세요.

4

위법성조각사유 —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언론 보도, 소비자 피해 고발, 공직자 비리 폭로 등이 대표적으로 위법성조각이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다만 개인적 감정이나 사적인 목적이 섞여 있으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5

모욕죄와의 차이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지만,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어떤 죄로 고소할지 애매하다면 두 죄를 함께 검토하거나 병합해 고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게시글·발언 녹취·URL 캡처

2

고소장 작성

피고소인·범죄사실·증거목록 정리

3

경찰 접수

관할 경찰서 형사과 제출

4

수사·조사

피고소인 조사·보완수사

고소장과 진정서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헷갈린다면 고소장과 진정서 차이 완전 정리를 참고하고, 조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권리는 피의자 조사 시 권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반의사불벌죄 — 합의의 중요성

ⓘ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핵심 명예훼손죄(형법 제312조②)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제70조③)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도 공소기각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 내용을 함께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①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307조②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사실적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게시글이나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온라인(SNS, 커뮤니티)에서 당한 명예훼손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인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형법 제311조).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작년에 사기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적시라면 명예훼손, '저 사람 인간 쓰레기'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 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②, 정보통신망법 제70조③).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진행 중인 공소가 기각됩니다. 다만 합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책사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고소 여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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