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신고 방법 완전 정리 | 요건·접근금지·처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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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방법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스토킹처벌법 긴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피해자보호 절차·처벌 3년 이하 2026 |
스토킹 처벌법 신고 방법 완전 정리
요건·신고·접근금지·처벌·피해자 보호
스토킹범죄처벌법 기준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피해자 보호제도 | 2026년 6월 기준
스토킹범죄란? — 법적 정의와 유형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시행되어 스토킹을 독립 형사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스토킹 행위 유형 | 예시 |
|---|---|
| 접근·미행·추적 | 귀가길 뒤따라오기, 직장 앞 기다리기, 차량 미행 |
| 통신매체 이용 | 반복적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전화 집요하게 걸기 |
| 주거지·직장 배회 | 집 앞·학교 앞·직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서성임 |
| 물건 설치·배달 | 원하지 않는 선물·편지를 반복 배달, 물건 훼손 |
| 개인정보 무단 수집 | 위치 추적, 개인정보 조회·유포 |
스토킹 신고 방법 — 경찰 신고 절차
스토킹 신고는 경찰에 하며, 상황에 따라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12 신고
긴급 상황시 즉시 신고, 현장 출동 요청
경찰서 방문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방문, 신고서 작성
온라인 신고
경찰청 ECRM에서 스토킹 피해 접수
고소장 제출
형사처벌 원할 때 고소장 작성·제출
신변보호 신청
경찰에 스마트워치·순찰 강화 신청
증거 수집 방법 —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스토킹 신고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신고 전 아래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세요.
통신 기록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스크린샷, 통화기록 (발신번호 포함)
영상·사진
미행 현장, 주거지 배회 CCTV, 피해 현장 사진
피해 일지
날짜·시간·장소·내용을 기록한 구체적 피해 일지
목격자 진술
주변 목격자 연락처 확보, 진술 동의 요청
증거는 삭제되지 않도록 백업·캡처하여 클라우드나 별도 기기에 저장하세요. 가해자가 연락이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증거에 기반한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긴급응급조치 — 즉각적인 접근금지
경찰이 스토킹 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
- 피해자 또는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연락 금지 (전화·문자·SNS 등)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내릴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조치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의2
잠정조치 — 법원의 강제 접근금지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긴급응급조치보다 강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잠정조치 유형 | 내용 | 기간 |
|---|---|---|
| 1호 접근금지 | 피해자·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 최대 6개월 |
| 2호 통신금지 | 전화·문자·SNS 등 모든 통신 연락 금지 | 최대 6개월 |
| 3호 유치장 유치 | 스토킹 행위 재발 우려 시 경찰서 유치장 유치 | 최대 1개월 |
| 4호 국가경찰 시설 유치 | 정신건강 위기 가해자 대상 | 최대 1개월 |
스토킹 처벌 수위와 가중 요소
| 죄명 | 처벌 | 근거 |
|---|---|---|
| 스토킹범죄 기본 |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18조① |
| 흉기·위험물건 사용 | 5년 이하 징역 / 5,000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18조② |
| 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 징역 / 2,000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
| 긴급응급조치 위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스토킹처벌법 제4조의2 |
스토킹과 함께 협박·상해·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결합되면 해당 죄명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제3자를 이용한 경우(이른바 '대리 스토킹')도 처벌 대상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도 함께 검토하면 관련 범죄 구성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 보호제도 완전 정리
| 지원 유형 | 내용 | 신청처 |
|---|---|---|
| 신변보호 | 스마트워치(긴급신호기) 지급, 순찰 강화, 위장 번호판 | 관할 경찰서 |
| 임시 숙소 | 피해자 쉼터,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시설 제공 | 여성긴급전화 1366 |
| 심리치료 | 무료 심리상담·트라우마 치료 |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 |
| 법률 지원 | 국선변호사 신청,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 신변정보 보호 | 주민등록 열람 제한, 소송 서류 실제 주소 비공개 | 행정안전부·법원 |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지원),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동반된 경우 무료 법률구조 신청을 통해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대응 방법
SNS·이메일·커뮤니티를 통한 온라인 스토킹은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됩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대응 체크리스트
- 가해자의 메시지·댓글·게시물 스크린샷 보관 (삭제 전 증거 확보)
- SNS 계정 차단 및 비공개 설정 변경
- 이메일·SNS 플랫폼에 신고 및 계정 삭제 요청
- 개인정보 무단 유포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ecrm.police.go.kr) 신고
- 신상 공개·허위 게시물은 명예훼손 고소 병행 검토
온라인 스토킹은 실제 스토킹과 달리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남기 때문에 즉시 캡처·저장이 핵심입니다. 가해자 계정을 즉시 차단하면 메시지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차단 전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스토킹 피해 상황마다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 및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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