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신고 완전 정리 | 처벌·신고·잠정조치·보호명령 2026

 

스토킹 처벌법 신고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스토킹 행위 5유형·처벌 기준·잠정조치 6종·보호명령 절차 2026

①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스토킹 처벌법 신고 완전 정리
처벌 기준·신고 방법·잠정조치·보호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준 | 2021년 10월 시행 | 2026년 6월 최신 기준

3년스토킹 최대 징역

5년흉기 이용 시

6종잠정조치 유형

112즉시 신고 가능

​☰ 목차

1. 스토킹 행위 정의와 성립 요건
2. 스토킹 처벌 기준 (징역·벌금)
3. 신고 방법 (112·경찰서·ECRM)
4.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6종
5.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방법
6. 증거 수집과 피해 일지 작성
7. 자주 묻는 질문 FA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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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 정의와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10월 21일 시행)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공포를 요건으로 합니다. 단 1회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아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 시 범죄로 성립됩니다.

 스토킹 행위 5가지 유형 (스토킹처벌법 제2조)

① 접근·따라다니기 —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② 기다리기·지켜보기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통신수단 이용 — 전화·문자·SNS·이메일·쪽지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행위

④ 물건·정보 이용 —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에 놓아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⑤ 개인정보 이용 — 피해자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거절 의사 명확히 전달이 중요 스토킹 처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려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존해 두세요. 또한 스토킹 행위와 더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수반되는 경우 모욕죄 성립 요건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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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기준 (징역·벌금)

⚖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

스토킹 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18조

흉기·위험한 물건 이용 스토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19조

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제20조

긴급응급조치 위반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24조

ⓘ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 아님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소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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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112·경찰서·ECRM)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사이버 스토킹(SNS·메신저)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전 준비 사항

• 가해자 인적사항 (성명·연락처·SNS 계정·차량번호 등 알고 있는 정보)
• 스토킹 행위 일지 (날짜·시간·장소·행위 내용 기록)
•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캡처 (거절 의사 전달 내용 포함)
• 피해 현장 사진·동영상 (미행·접근 상황 촬영)
• 목격자 정보
• 기존 연락 차단·경고 내역

⚠ 위험 상황 시 즉시 112 상대방이 집 앞에 와 있거나 신체적 위해가 우려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 신청도 함께 요청하면 경찰이 순찰을 강화합니다. 고소·진정서 작성은 고소장·진정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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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6종

법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 직권으로 취하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 (경찰관 직권 — 스토킹처벌법 제4조)

​✓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 공동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① 접근 금지

피해자의 주거·직장·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

②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화·문자·SNS 등 모든 통신 수단 이용 금지

③ 공동주거 퇴거

공동 주거에서 가해자를 즉시 퇴거·격리

④ 의료·상담 위탁

피해자를 치료 기관이나 상담소에 위탁

⑤ 유치장 유치

위험도가 높은 가해자를 최대 1개월 유치

⑥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②~⑥는 법원의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기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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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방법

피해자 보호명령(스토킹처벌법 제14조)은 피해자가 수사 진행과 무관하게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 없이도 신청 가능하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절차

신청처 — 피해자 주소지 또는 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

신청 서류 —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 + 소명 자료(피해 일지·증거 자료)

보호명령 내용 — 접근 금지·통신 금지·주거 퇴거·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와 동일한 내용

기간 — 통상 6개월 이내, 연장 신청 가능

ⓘ 임시 보호명령도 가능 보호명령 신청 후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24시간 이내에 결정하므로 위험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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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과 피해 일지 작성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 일지는 지속·반복성 입증의 핵심 증거입니다. 매번 발생한 행위를 날짜·시간·장소·내용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세요.

✍ 스토킹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날짜·시간 포함 전체 캡처)
• 부재중 통화 기록 스크린샷
• 피해 현장 CCTV 영상 (경찰 신고 후 요청)
• 미행·접촉 장면 촬영 사진·동영상
• 집 앞·직장 앞 대기 목격자 진술
• 피해 일지 (날짜·시간·장소·행위 유형·공포감 정도 기술)
• 거절 의사 전달 내역 (문자·메시지로 명확히 발송)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즉시 화면 캡처와 함께 URL 주소도 별도로 기록해 두세요. 신고 과정에서 진술서 작성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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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스토킹으로 처벌받으려면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접근·따라다니기, 기다리기, 통신수단 이용 연락, 물건 놓기, 개인정보 이용 등 5가지 유형이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공포심을 유발하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출동한 경찰관은 접근·연락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현장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증거(대화·통화 기록)를 보존하고 피해 일지를 작성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4조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사 진행과 무관하게 보호명령을 먼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제14조

전 남자친구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스토킹인가요?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거절 의사 전달 후 연락 기록을 모두 보존하고 반복성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스토킹 고소 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2023년 개정)되어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19조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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