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신고 절차와 보호 조치 (2탄) | 남녀고용평등법·노동청·피해자보호 2026

 

직장 성희롱 신고 절차 인포그래픽 — 남녀고용평등법·노동청신고·피해자보호·1000만원과태료·2026

직장 성희롱 신고 절차와 보호 조치 (2탄)
남녀고용평등법 · 노동청신고 · 증거수집 · 피해자보호 2026

1,000만 원

미조치 사업주 과태료(남녀고용평등법)

3년

불이익 처우 소멸시효

제14조

남녀고용평등법 핵심 조문

즉시

사업주의 조사 의무 이행 기한

목차

1. 직장 성희롱이란 — 법적 정의부터 확인하세요
2.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증거 수집
3. 회사 내부 신고 절차와 사업주 의무
4.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는 경우
5. 피해자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
6. 가해자에 대한 형사·민사 조치
7.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상사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성적 농담이 반복됩니다. 신고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증거는 지워지고, 시효는 흘러갑니다. 직장 성희롱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먼저 파악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 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 성희롱이란 — 법적 정의부터 확인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이 정의에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둘째, 성적 언동(말, 행동, 문자, SNS 메시지 포함). 셋째,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

회식 자리, 업무용 메신저, 출장 중 발생한 성희롱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사내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해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해야 할 증거 수집

신고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되돌아가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 스크린샷 저장 (날짜·시간 포함)
• 성희롱 일지 — 발생일시, 장소, 발언 내용,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
• 목격자 진술 —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확인 및 진술 확보
• 녹음 —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 녹음은 적법(비밀녹음도 직접 당사자이면 가능)
• 병원 진료 기록 — 정신적 피해로 진료를 받았다면 기록 보관

가해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증거를 공유하지 마세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전까지 조용히 수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대응법도 병행하여 검토하세요.

회사 내부 신고 절차와 사업주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사실 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회사 내 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 1

인사팀 또는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경로 2

사내 고충처리위원회(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설치)에 신고

경로 3

사업주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고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제외)

사업주는 조사가 완료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요청이 있으면 피해자를 불리하게 배치하는 조치는 금지됩니다.

사업주 의무	미이행 시 제재
신고 후 즉시 조사 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해자 징계 등 조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회사 내 신고를 건너뛰거나 병행하여 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사업주 본인인 경우
•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리를 한 경우
• 신고 후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우
• 회사의 성희롱 예방 의무 위반을 함께 고발하고 싶은 경우

노동청 진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접수 가능하며, 진정인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하면 사업주는 협조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후 절차 전반은 고용노동청 진정·고발 절차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법으로 보호받는 내용

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호 내용	법적 근거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신고를 이유로 한 배치전환·감봉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조사 중 피해자 보호 조치(분리배치 등)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4항
비밀 누설 금지 의무 (회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7항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병행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민사 조치

성희롱이 성폭력의 범주에 해당할 경우(신체 접촉, 촬영, 강제추행 등)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형법상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이 적용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치료비, 소득 손실 등을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희롱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어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장 성희롱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에서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 직장 성희롱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회사 내 고충처리담당자 또는 인사팀에 먼저 신고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Q. 성희롱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배치전환·감봉 등 불이익 처우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조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가해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가해자에게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신체 접촉 등이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Q.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문자·카카오톡 캡처, 성희롱 일지(날짜·장소·내용 기록), 목격자 진술, 녹음(본인이 당사자인 대화)이 핵심 증거입니다.

Q. 신고 후 인사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으로 추가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판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는 반드시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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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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