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부당광고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홍보 문구 수준을 넘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기만성이 있어야 위반으로 봅니다.
💡 핵심 판단 기준: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기준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뿐 아니라 사업자단체, 플랫폼 운영자, 인플루언서(경제적 이해관계 미공개 시)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AI가 생성한 허위·과장 광고 콘텐츠도 명시적 규율 대상이 되었습니다.
② 부당광고 4가지 유형 완벽 정리
표시광고법은 부당광고를 아래 4가지로 유형화합니다. 각 유형은 독립적으로 성립하며, 중복 해당도 가능합니다.
🚫
유형 ①
거짓·과장 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예) "의약품 승인 없이 질병 치료 효과 주장", "연비 측정 조건 숨기고 최대치만 광고"
🎭
유형 ②
기만적 광고
사실을 은폐·누락·축소하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유도하는 행위
예) "체험단 협찬 미표시 뒷광고", "이자율 작은 글씨로 숨기기", "AI 전문가 사진으로 신뢰 조작"
⚖️
유형 ③
부당 비교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나 상품을 유리하게 비교하거나 불리하게 표시하는 행위
예) "국내 1위" (근거 없음), "경쟁사 대비 30% 저렴" (측정 조건 상이)
🗡️
유형 ④
비방 광고
경쟁 사업자나 그 상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광고
예) "경쟁사 제품이 발암물질 함유" (허위), "타사 서비스는 사기" (근거 없음)
⚠️ 주의: 일반적인 과장(허풍) 수준("최고의 맛!", "전국 최저가!")은 소비자가 광고의 속성으로 인식 가능하므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수치나 효능을 거짓으로 제시하면 위반입니다.
③ 신고 채널 3곳 비교
허위·과장광고는 목적에 따라 3가지 채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과징금·시정명령)를 원한다면 공정위, 피해 구제를 원한다면 소비자원이 더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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