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와 기간 완전 정리 | 인도명령·강제집행·비용 2026

 

명도소송 절차와 기간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인도명령·강제집행·소장·비용·기간 2026

①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명도소송 절차와 기간 완전 정리
인도명령·강제집행·비용·기간 2026

민사집행법·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임대인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 2026년 6월 기준

6~12개월명도소송 평균 기간

2~4주인도명령 결정 기간

先 가처분점유이전금지 필수

집행관강제집행 신청 기관

☰ 목차

1. 명도소송이란? — 인도명령과의 차이
2. 명도소송 전 준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명도소송 절차 타임라인
4.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5. 비용·기간 완전 정리
6. 임차인 동시이행항변 대응법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명도소송이란? — 인도명령과의 차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 명도소송입니다. 정식 명칭은 건물(토지)인도청구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항목	명도소송	인도명령
대상	일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자	경매 낙찰 후 전 소유자·임차인
신청인	임대인(집주인)	경매 낙찰자
소요 기간	6개월~1년 이상	약 2~4주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136조
절차 복잡도	복잡 (변호사 권장)	비교적 간단

ⓘ 묵시적 갱신 중인 계약은 해지 통보 후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해도 임차인이 3개월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나가지 않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하세요. 묵시적 갱신 요건과 해지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명도소송 전 준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퇴거를 통보한 직후 가처분부터 신청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신청 법원: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필요 서류: 가처분신청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신분증

예납금: 50만~100만원 (담보 공탁금, 승소 시 반환)

결정 기간: 약 2~4주. 결정 후 집행관이 현장에서 가처분 집행 표시 붙임

⚠ 가처분 없이 소송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전전세나 동거인 명의로 점유를 바꾸면 판결문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세요 민사집행법 제300조.

3

명도소송 절차 타임라인

1

즉시 (소 제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즉시 가처분부터 신청. 결정까지 약 2~4주.

2

소 제기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 제기

소장 작성 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소가는 임대차보증금 또는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

3

소 제기 후 1~3개월

조정·변론 기일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음. 조정 성립 시 합의로 신속하게 종결. 조정 불성립 시 변론으로 진행.

4

소 제기 후 6개월~1년

1심 판결 선고

임차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항소 시 2심까지 1년 이상 추가 소요 가능.

5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 건물 인도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 집행일 지정 후 임차인 퇴거 및 건물 인도.

4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명도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진행되며,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 절차

• 집행문 부여: 판결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신청 (수수료 약 1,000원)
• 집행관 신청: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 집행 비용 예납: 집행관 수수료·이사 용역비 등 예납 (통상 200만~500만원)
• 집행일 통보: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집행 예정일 통보 (임차인이 자진 퇴거 마지막 기회)
• 강제집행 현장 실시: 집행관·용역 업체가 현장에서 임차인 물건 반출 후 건물 인도

ⓘ 집행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 강제집행에 든 비용(집행관 수수료, 이사 용역비, 창고 보관비 등)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는 민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집행 비용을 미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으니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5

비용·기간 완전 정리

가처분 예납금

50~100만원

담보 공탁금 (승소 시 반환)

소송 인지대

소가의 0.35~0.5%

보증금 5000만원 기준 약 17만원

변호사 착수금

100~300만원

성공보수 별도, 본인 소송 가능

강제집행 비용

200~500만원

집행관 수수료+용역비 (임차인 청구 가능)

단계	소요 기간	참고
가처분 결정	2~4주	소 제기 전 우선 신청
1심 판결	6개월~1년	조정 성립 시 단축 가능
항소심 (항소 시)	추가 6개월~1년	임차인 항소 대비
강제집행 실시	신청 후 2~4주	집행일 사전 통보

6

임차인 동시이행항변 대응법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항변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 대응 전략

1) 보증금 공탁: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이 소멸합니다. 공탁 후 명도 판결만 구하면 됩니다.

2) 동시이행 판결 요청: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형태의 판결을 구해 양쪽이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연체 차임 상계: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연체했다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면서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복잡하다면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임대차 관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 전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인도명령은 경매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약 2~4주 만에 결정이 나오는 신속한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반면 명도소송은 일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경매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일반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이용합니다.

명도소송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심 판결까지 통상 6개월~1년, 항소심까지 가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인지대는 소가의 약 0.35~0.5%, 변호사 착수금 100만~300만원, 강제집행 시 추가로 200만~500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상당 부분은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먼저 해야 하나요?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그 제3자는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현장에 집행 표시를 하여 점유 이전을 방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비용은 담보 공탁금 50만~100만원 수준이며 승소 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판결 확정 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집행일을 통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의 물건을 반출하고 건물을 인도합니다. 집행 비용(200만~500만원)은 임차인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면서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퇴거를 거부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에 이행하는 형태의 판결을 구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변호사·법무사의 공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명도 분쟁,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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