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파산 완전비교 2탄 | 신청 조건·절차·면책 총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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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비교 인포그래픽 — 신청조건·절차·변제기간·면책·채무자회생법·2026 |
개인회생 vs 파산 완전비교 (2탄)
신청 조건 · 절차 · 변제 기간 · 면책 2026
3~5년
개인회생 변제 기간
10억원
개인회생 채무 상한 (영업소득자)
5년
면책 후 신용기록 최장 유지 기간
무료
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목차
카드론·대출·보증까지 합치면 총 채무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자만 매달 70만 원인데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빚이 줄기는커녕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탈출할 방법이 개인회생과 파산인데,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많은 분이 헷갈려합니다. 이 글에서 두 제도를 상황별로 비교하고 실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vs 파산 — 핵심 차이 한눈에
개인회생
- 소득이 있어야 함
- 3~5년간 일부 변제
- 나머지 채무 탕감
- 재산 처분 불필요
- 직업·자격 유지
- 채무 상한: 급여 15억·영업 10억
파산 + 면책
- 소득 없어도 신청 가능
- 재산 청산 (면책재산 제외)
- 면책 후 전액 탕감
- 일정 재산 처분됨
- 일부 직업 취득 제한
- 채무 상한 없음
| 항목 | 개인회생 | 파산·면책 |
|---|---|---|
| 소득 요건 | 정기 소득 필요 | 없어도 신청 가능 |
| 변제 기간 | 3년 (특별: 5년) | 없음 |
| 재산 처분 | 원칙적 불필요 | 면책재산 이외 청산 |
| 직업 제한 | 없음 | 파산 중 일부 직종 제한 |
| 면책 이후 | 인가 후 변제 완료 시 탕감 | 면책 결정 후 즉시 탕감 |
| 소요 기간 | 5~8년 (신청+변제) | 6개월~2년 (신청+면책) |
내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하는 법
정답은 소득 유무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기 소득이 있다면 → 개인회생 우선 검토. 3년 변제 후 나머지 탕감이며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하다면 → 파산·면책 검토. 재산이 거의 없다면 청산할 것도 적어 실질 부담이 적습니다.
- 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한다면 → 파산만 가능합니다(개인회생 채무 상한 초과).
- 주택이나 사업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 개인회생. 파산하면 주택도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면 → 파산이 기간이 짧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만 최소 3년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에 파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인가 후에는 변제 계획 실패 시에만 파산으로 전환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과 절차
신청 조건
- 급여 소득자: 15억 원 이하의 채무
- 영업 소득자: 10억 원 이하의 채무
-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변제 계획 수행이 가능한 정도의 소득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① 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재산·채무 목록 제출 | — |
| ② 포괄적 금지 명령 | 법원이 채권자들의 추심·강제집행 금지 명령 발령 | 신청 후 1~2주 |
| ③ 변제 계획안 제출 | 월 변제액·변제 기간을 담은 계획안 작성 제출 | 신청 후 1개월 |
| ④ 인가 결정 | 법원이 변제 계획 심리 후 인가 결정 | 신청 후 4~8개월 |
| ⑤ 변제 이행 | 3년간 월 변제액 납부 (개인회생위원에게) | 3년 |
| ⑥ 면책 결정 | 변제 완료 후 나머지 채무 면책 | 변제 종료 후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완전정복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변제 계획 — 얼마를 내야 하나?
변제 계획에서 핵심은 가처분소득입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액입니다.
가처분소득 계산 예시 (월 250만 원 소득, 1인 가구)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 2,500,000원 |
| 최저생계비 (2026년 기준 1인가구 약 120만 원) | - 1,200,000원 |
| 월 변제액 (가처분소득) | 1,300,000원 |
| 3년 변제 총액 | 46,800,000원 |
| 총 채무 1억 5,000만 원 중 변제 후 탕감 금액 | 103,200,000원 |
최저생계비 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2026년 기준을 법원에 확인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파산 신청 조건과 절차
신청 조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지급 불능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채무 상한은 없으며, 재산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면책재산 (파산해도 빼앗기지 않는 것)
- 생활에 필요한 의복·가구·주방용품
- 직업에 필요한 기구·도구 (법원이 정하는 한도)
- 1개월분 급료 및 퇴직금
- 주거 임차 보증금 일부 (주임법상 소액 보증금)
파산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① 파산 신청 | 법원에 파산 신청서·재산목록 제출 | — |
| ② 파산 선고 | 법원이 지급 불능 확인 후 파산 선고 | 신청 후 1~3개월 |
| ③ 재산 청산 | 파산관재인이 재산 환가·배당 | 3~12개월 |
| ④ 면책 신청 | 파산 선고와 동시에 또는 별도 신청 | 청산 완료 후 |
| ⑤ 면책 결정 | 법원이 면책 여부 결정 (불허 사유 없을 시) | 신청 후 6~18개월 |
파산 면책이 거부되는 경우
파산 신청을 해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도박·사치·투기로 재산을 낭비한 경우
- 허위 사실로 신용을 얻어 채무를 진 경우
- 재산을 은닉·허위 양도한 경우
- 재산 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최근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갱생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낭비에 의한 채무라도 성실한 변제 노력을 보여주면 법원이 면책 여부를 다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대응 방법은 파산 면책 거부 시 대응 방법과 재신청에서 살펴보세요.
면책 후 신용 회복 — 단계별로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후 신용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시기 | 가능한 금융 활동 |
|---|---|
| 면책 직후 | 신용카드 발급 어려움, 일반 대출 불가 |
신용 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 방법 완전정복에서 확인하세요.
비용 절감 —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에는 법원 납입금 외에 법무사·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 | 지원 내용 | 연락처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파산 무료 신청 대리 | 132 |
| 서민금융진흥원 | 채무 조정 상담·연계 | 1397 |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 감면·분할 상환 조정 | 1600-5500 |
| 법원 복지 지원 제도 | 납입금 감면·분할 납부 | 해당 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월 소득이 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 무료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1인가구 약 280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 개인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5년간 일부 변제 후 나머지를 탕감받고, 파산은 재산을 청산해 채무를 정리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파산이 일반적입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급여 소득자는 15억 원 이하, 영업 소득자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 변제 계획 수행이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Q. 파산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면책 결정 후 금융 채무 불이행 기록은 최장 5년간 유지됩니다. 이후 성실한 금융 활동을 통해 신용이 회복됩니다.
Q. 개인회생 중에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나요?
네, 직장을 유지하면서 변제 계획을 이행합니다. 다만 재산 처분이나 새 빚은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Q.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정기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재산·소득이 없다면 파산이 적합합니다. 면책 불허 사유가 있다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안전합니다.
Q. 신청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원 납입금 약 50만~100만 원 수준이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신청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령·판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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