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재산 목록 작성법 완전 정리 | 개인파산 절차·면책·비용 2026

 

파산 재산 목록 작성법 완전 정리 인포그래픽 — 개인파산 절차·면책·비면책채권·비용·기간 2026

① 2026 최신 기준 업데이트

파산 재산 목록 작성법 완전 정리
개인파산 절차·면책·비면책채권·비용·기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준 | 2026년 6월 기준

면책 결정채무 소멸 효력

1만원인지대

약 6개월평균 처리 기간

무료법률구조공단 지원

☰ 목차

1. 개인파산이란? — 개인회생과의 차이
2. 재산 목록 작성법 — 적극재산·소극재산
3. 개인파산 신청 절차 6단계
4. 면책 결정 — 인용·불허가 사유
5. 비면책채권 — 파산해도 갚아야 하는 빚
6. 비용·기간·파산 후 생활 제한
7.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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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 개인회생과의 차이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도 남은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신청을 도와줍니다.

항목	개인파산	개인회생
대상자	변제 능력 전혀 없는 자	일정 소득이 있는 자
절차	재산 청산 → 면책 신청	3~5년 변제 계획 수행
채무 상환	청산 후 잔여 채무 면제	일부 변제 후 잔여 면제
직업 제한	파산기간 중 일부 직종 제한	없음
재산 처분	모든 재산 청산 (면제재산 제외)	재산 유지 가능

ⓘ 면제재산 — 파산해도 지킬 수 있는 재산 파산자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보호받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면제재산 범위에는 생활에 필요한 가구·가전제품, 직업에 필요한 도구, 일정 금액 이하의 현금, 개인연금 수령권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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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 작성법 — 적극재산·소극재산

파산 신청에서 재산 목록은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면 면책이 불허가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적극재산 (내가 가진 것)

• 예금·적금·현금
• 부동산 (토지·건물·아파트)
• 자동차·오토바이
• 주식·펀드·가상자산
• 보험 해약환급금
• 임대차보증금 (전세·월세)
• 대여금·미수금 (내가 받아야 할 돈)
• 고가 전자제품·귀금속

- 소극재산 (내가 진 빚)

• 은행·저축은행 대출금
• 카드론·현금서비스
• 대부업체 대출
• 개인 차용금
• 미납 세금·4대보험료
• 미납 통신요금·공과금
• 보증 채무
• 미납 양육비·손해배상금

⚠ 재산 누락·허위 기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산 목록에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기재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또한 파산범죄(사기파산)로 형사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재산도 반드시 기재하세요.

✍ 재산 목록 작성 전 준비 사항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금융 재산 조회 (예금·적금·보험·투자 통합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 명의 부동산 조회
• 자동차 등록정보 포털에서 차량 명의 조회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최근 3개월 통장 거래내역 출력
• 모든 채권자 목록 및 대출잔액 확인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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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절차 6단계

1

서류 준비

재산목록·채권자 목록·수입·지출 현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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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법원 파산부에 신청서 제출

3

파산 선고

법원이 파산 선고 결정. 파산관재인 선임

4

재산 청산

파산관재인이 재산 환가·채권자 배당

5

면책 신청

파산과 동시 또는 별도로 면책 신청

6

면책 결정

면책 결정 확정 → 잔여 채무 소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법원은 동시폐지(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 종료)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재산이 있어 청산이 필요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을 환가합니다.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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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 — 인용·불허가 사유

파산 선고와 면책은 별개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면책 심문을 거쳐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내용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
재산 은닉·허위 기재	파산 신청 전 재산을 빼돌리거나 목록에 허위 기재한 경우
낭비·도박으로 인한 채무	도박·사치·투기로 재산을 탕진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
허위 신용 행위	갚을 능력 없음을 알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부 파기·위조	재산 관련 장부·서류를 파기하거나 위조한 경우
면책 후 7년 미경과	직전 면책 결정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 면책 가능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단서.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생활 상태, 회생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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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 — 파산해도 갚아야 하는 빚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비면책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비면책채권이 많을 경우 파산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채무 유형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 비면책채권 유형 (파산해도 남는 빚)

• 국세·지방세·관세·4대보험료 — 세금과 사회보험료
• 양육비·부양료 —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
• 벌금·과료·과태료·추징금 — 형사적 제재
•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횡령·배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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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기간·파산 후 생활 제한

개인파산 절차의 비용과 기간, 그리고 파산 이후 생활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내용
인지대	1만원
예납금	동시폐지 약 30만원, 파산관재인 선임 시 50만~100만원+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소득 기준 충족 시)
처리 기간	동시폐지 약 3~4개월, 관재인 선임 약 6~12개월
직업 제한	파산 기간 중 공무원·변호사·의사·금융업 등 일부 직종 결격
신용 제한	신용정보원 등재 약 5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여행 제한	파산관재인 허가 없이 장기 해외여행 제한

ⓘ 면책 결정 후 제한 해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직업 제한·여행 제한 등 파산으로 인한 생활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금융 재기에 도움이 됩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법원 민원 신청 방법을 참고하거나, 법률구조공단(③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불법 고금리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다면 파산 전 먼저 이자 환급 청구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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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납부 비용은 인지대 1만원, 예납금 3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법률구조공단(③132)의 무료 지원을 받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동시폐지 사건은 예납금이 낮게 책정됩니다.

파산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일반 채무(대출·카드 채무 등)는 소멸합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세금·양육비·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재산 목록에 일부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고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형사처벌(파산범죄 10년 이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후 어떤 제한이 생기나요?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까지 공무원·변호사·의사·금융업 등 일부 직종 결격, 해외여행 제한 등이 있습니다. 면책 결정 확정 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해제됩니다. 신용정보에는 약 5년간 파산 이력이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변제 계획을 수행하고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회생이, 전혀 없다면 파산이 적합합니다.

※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변호사·법무사의 공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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